2003년,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산업기밀보호센터’ 신설
2003년부터 3년간 연평균 20건 적발, 피해예방액 82조 원
중소기업과 지방기업들 대상으로 활발한 산업보안교육 실시
<국정원은 올해 6건의 해외기술유출을 차단해 4조원의 국고피해를 예방했다.> 자료: 국가정보원 제공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김모 교육팀장은 “최첨단 신기술 유출을 막아내고 있는 국정원의 활약상이 소개되고 벤처와 중소기업, 첨단 산업기지를 찾아다니며 ‘산업기밀 보호관련 특강’ 등 맞춤식 서비스가 입소문이 나면서 기업ㆍ연구소 등에서 예방교육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부쩍 국정원의 산업보안 관련 강의와 교육이 늘고 있어 산업보안분야가 향후 국정원 변화의 중심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얼마전 1조 3,000억 원대 삼성전자 첨단 휴대전화유출 기도사건, TFT-LCD 컬러필터 제조기술 중국 유출 기도사건 등 최첨단 신기술 유출 기도를 막아내면서 일반인들도 국정원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국정원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처음 신설된 것은 지난 2003년, 휴대전화ㆍ반도체 기술이 해외경쟁국으로 빼돌려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노무현 대통령이 관련부서 설립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산업스파이 적발 건수는 1998~2002년 사이 연평균 6~7건에 피해예방액이 12조 원이었으나 2003년부터 3년간 연평균 20건에 피해예방액 82조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정원 김 팀장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첨단기술유출 사건이 일반기업은 물론이고 한국통신연구원 등 국가출연 연구소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유출유형도 과거의 전직, 기술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주도형 기술절취에서 최근에는 외국정부와 연계되거나 기업형 사건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출입 통제 시스템이나 엑스레이 등으로 검사를 하는 등 기술보안이 완벽해도 내부자가 악의적으로 유출을 시도하면 100%를 막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은 곧 기업이 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CEO의 보안의지 미흡과 예산부족 등으로 전반적인 보안관리가 취약하다. 2003년 이후 적발된 기술유출 사건의 절반이 넘는 62.7%가 중소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정원은 작년 중기청과 공동으로 인천과 대전 등 8개 지역을 순회하며 ‘산업보안 설명회’ 9회를 실시했으며 올해도 지난달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10개 지역에 대해 순회설명회를 실시할 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보안 진단을 병행하고 있다. 산업 보안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안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업체 보안 분야를 인원ㆍ시설ㆍ정보통신 등 5개 분야 220개 항목으로 나눠 보안 상태를 점수로 계량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2004년 3월부터 전자, 정보통신, 생명공학, 화학, 기계 등 4개 분야 85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보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사에 대해 ‘첨단 산업기술보호동향’ 등 국내외 산업보안 관련 정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통부, 중기청, 특허청 등 5개 정부 유관부처들과 ‘산업보안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ㆍ경, 기무사 등이 참여하는 ‘정보수사기관 산업보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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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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