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학교 내에서의 폭력·성폭행 등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지방교육청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학교안전 및 보안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잠잠해지고, 여론이 수그러들면 각종 대책이 유야무야되거나 예산을 책정 받지 못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러한 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내년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주요내용과 학교안전·보안 강화를 위한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 새 학교 내에서 납치·성폭행 등의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교안전 및 보안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과부와 각 지방교육청에서도 각종 학교보안대책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학교안전·보안대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1077개교 배움터 지킴이 ▲초등학생 6만여 명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311개교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 ▲16개교의 학생안전방범학교 ▲CCTV 설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에 144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
CCTV 설치 완료
주요 학교안전·보안대책으로 학교주변 및 학교내 CCTV 설치를 많이 꼽는데요. 경기도내 학교의 CCTV 설치율은 어느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지요. 추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감님 견해로 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해 CCTV 설치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순서대로 답변하면, 몇 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0년 10월 말 기준으로 86%의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반기 15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도내 2,155개 초·중·고 특수학교에 100%의 CCTV가 설치되어 안전한 학교 조성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CCTV가 학교안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학교 내에서의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서 CCTV와 함께 배움터 지킴이, 안심 알리미 서비스, 학생안전강화학교, 학생안전방범학교 등을 병행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김수철 사건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각종 학교보안·안전대책을 쏟아냈지만, 실제 예산으로 반영된 정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당국의 의지가 많이 퇴색됐다는 비판도 받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의 내년 학교안전·보안 관련 예산은 올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요.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예산과 비교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144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학교안전에 투입하는 만큼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를 읽을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교과부나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학교안전·보안 강화를 위해 교과부, 행안부 등의 정부부처, 그리고 경기도와는 어떻게 협력해 나가고 계신지요? 그동안 경기도치안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을 포함하여 경기도경찰청, 경기도청 등 3기관이 모여 배움터지킴이, WEE 센터, 상호 협조체계에 대해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청이 내놓은 방안이 바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시각지대 해소 위해
입체적·다각적으로 진행
정부와 각 교육청에서 내놓은 학교안전·보안대책이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CCTV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모니터링 및 관리가 되지 않는다던지, 또는 사전에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아 CCTV가 엉뚱한 곳에 설치돼 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안전·보안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각이 많을수록 안전에 취약하고, 사각이 적을수록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CCTV는 사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877개교, 중·고등학교 200개교 등 도합 1,077개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합니다. 이는 전체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76.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보다 취약한 92개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살핍니다. 여기에 전 학교 CCTV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입체적·다각적으로 추진하면, 사각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안전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에 있어서는 이렇듯 외부로부터의 범죄 못지않게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빵셔틀) 등 학생들 간의 폭력문제도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개인의 인권 보호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반 친구나 선생님 등 다른 사람도 인권을 지닌 소중한 존재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년 신학기 전에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교 학생생활 인권규정이 바뀝니다. 또한, 학생 인권지원단과 인권옹호관이 운영됩니다. 전문상담교사 등 학생 상담활동도 강화되고, 25개 학생생활 인권지원센터 및 현장지원단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교육감님은 부모들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를 위해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햇빛이 비치는 곳은 그늘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됩니다. 이를 계속 발전시켜 우리 경기도의 모든 학교에 햇빛을 비추겠습니다.
<글 : 권 준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7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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