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호애진] 진료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을 전산화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사용되면서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향후 이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미 개인정보 관리 조사회사인 포네몬 인스티튜트(Ponemon Institute)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이라는 주제로 연구, 2011년 관측되고 있는 ‘의료 보안 전망 7’을 최근 발표했다.
포네몬 인스티튜트는 “대부분 의료계는 환자의 정보보호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더불어 최근 제정된 개인의료정보보호 관련 법안(HITECH,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은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네몬 측은 2011년 법안에 대한 규제 강화로 환자 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 보안 구축으로 관련 산업에 매년 600억 달러의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1년 의료 보안 전망 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험과 인원이 부족한 병원 대부분은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에 크게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주정부 법무부는 의료 보안에 규제 조치를 늘리고 이에 따른 벌금을 책정할 것이다.
◇ 데이터 유출 방지 구축을 위한 비용은 증가할 것이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 의료 기관의 이사회에서는 의료 기록 데이터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 의료 기록 유출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될 것이다.
◇ 환자들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점차 인지하고 이에 대해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 미 보건복지부가 데이터 유출시 고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데 승인을 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났을 시 고지가 꼭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한계적 피해’ 조항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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