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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보안뉴스 호애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연결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반면 해킹, 바이러스 유포, 스팸 등 사이버 침해 행위가 나타나 국가기반에 대한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으로 정부는 2001년 정보통신 시설 중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통신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고, 지정된 기반시설에 대해 관리기관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해 취약점에 대한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보호조치와 시행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은 전자적 침해행위 수법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해 꾸준히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적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관리기관 및 이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이 이뤄지도록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운영해 정보통신기반보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총괄·조정함으로써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가 상호 협력 및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실무위원회가 설치됐다. 동 실무위원회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로부터 위임받거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 심의하는 등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는다.
또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중대한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산하에 정보통신기반 침해사고 대책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응급대책, 기술 지원 및 피해복구 등을 수행한다.
▲ 국내·외 제어시스템 피해 사례 @2010국가정보보호백서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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