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발전 상황> ⑪ 인터넷 보안 환경

인터넷 안전 문제에 집중·관리 강도 강화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지난 한 해 중국의 인터넷과 정보 안전 상황은 개선됐고 안전 보장 능력도 점진적으로 향상됐다. 정부는 법률 법규, 기술 표준, 기초 시설, 인터넷 신뢰 체계 방면의 구축을 적극 추진했다.

또 인터넷과 정보 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했다. 아울러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감독 관리 강도를 강화하고 피싱 사이트, 불법 사이트, 불량 정보에 대한 대비와 조사 강도 역시 강화했다. 특히 이동전화를 통한 모바일 매체와 기술 서비스 사이트에 대한 주도적인 감독 관리에 속도를 냈으며 도메인 네임 등록 정보의 등기 시스템을 완비했다. 정부가 인터넷 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하며 관리 강도를 계속 강화함에 따라 기초 네트워크 안전 문제는 뚜렷하게 개선됐다.

◆개인의 인터넷 사용 안전 상황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가 발표한 ‘인터넷 발전 상황 보고’(이하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바이러스나 트로이목마의 공격을 받은 네티즌의 비율은 전체의 45.8%에 달했다. 이는 2009년에 비해 10.8%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공격을 받은 네티즌 수는 2억 1,700만 명에서 2억 900만 명으로 줄면서 800만 명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계정과 비밀번호를 도난 당한 적이 있는 네티즌의 비율은 21.8%로 2009년에 비해 9.7%포인트 감소했다. 2009년 1억2100만 명에서 지난해 9,969만 명으로 2,000만 여명 줄었다.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2009년 이래 ‘이동전화상 음란·색정에 대한 정리 전문 행동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에 관한 업무 방안’을 실시하면서 대규모의 불량 웹사이트에 대한 정리 활동을 벌였다.

CNNIC도 도메인 네임 등록 정보 전문 관리 행동을 진행해 단계성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수리한 피싱 사이트 제보 건수는 총 2만 3,45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만2,573건을 처리했다. 또 지난해 음란 관련 도메인 네임의 처리 건수는 6,168건이었으며 음란 관련 도메인 네임 블랙리스트는 86차례 추가를 통해 3,551개에 달했다.

등록 서비스 기구에 음란 관련 링크 삭제를 통지하고 도메인 네임에 대해 실명 인증을 진행한 것은 82차례였다. 중국의 국가 도메인 ‘CN’의 실명 비율(도메인 네임 실명 비율=(실명 검증된 도메인 네임 수량+해외 이용자 전자우편이 확인된 도메인 네임 수량)÷(도메인 네임 보유량?미실명으로 일시 중단된 도메인 네임 수량))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97.2%에 달했다.

CN 도메인 네임의 신규 등록 실명 비율은 100%에 달했다. CN 도메인 네임에서 불량 응용 제보 비율은 점차적으로 하락했다. 국가 도메인 네임의 네트워크 안전 보장 기제가 더욱 완비됐으며 네트워크와 정보에 대한 안전 사건의 발견과 해결 능력이 크게 강화됐다고 CNNIC는 평가했다.

◆중소기업의 인터넷 안전 방호 상황

중소기업의 인터넷 안전 방호에 대한 전체적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는 중소기업의 인터넷 안전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다. 지난해 말 현재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춘 중소기업 가운데 91.7%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6.5%는 추가로 방화벽을 구축했다. 단지 5.4%의 중소기업만이 아무런 인터넷 안전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면 중소기업 웹사이트의 신뢰 인증에 대한 적극성은 높지 않았다. CNNIC이 중소기업 웹사이트의 신뢰 인증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지금까지 신뢰 인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향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51.7%에 달했다. 이어 ‘신뢰 인증을 사용해 오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는 기업은 28.4%였다.

또 ‘신뢰 인증을 사용해 왔지만 앞으로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는 기업도 2.9%였다. 반면 ‘현재 신뢰 인증을 사용하고 있다’는 기업의 비율은 13.4%, ‘신뢰 인증이 필요하며 앞으로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기업은 3.6%에 그쳤다.

최근 중국에서 피싱 사이트가 범람함에 따라 권위 있는 웹사이트 인증 체계를 통해 업계 표준을 규범화·수립하는 게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내 웹사이트와 기업의 신뢰 인증 시장은 혼란한 상황이다. 기업과 네티즌 사이에서 모두 권위적인 브랜드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이는 기업이 웹사이트 신뢰 인증을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현상을 초래했다.

그러나 전체 인터넷의 안전과 신뢰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웹사이트 신분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과 네티즌의 신분 인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