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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권 준 기자] 경찰청 외사수사과(과장 김진표 총경)에서는 3월 10~11일 양일에 걸쳐 부산 공군휴양관 그린나래에서 전국 경찰 내 산업기술유출 수사요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문화 교육은 지난 해 경찰청 본청과 서울청을 비롯한 6개 지방청에 발족된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대 소속 수사요원 및 지원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특강과 함께 산업기술유출사건 수사와 관련된 경찰들의 집중토의 시간과 우수 수사사례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올해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의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진행된 첫 번째 특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판단 기법과 민사적 조치'라는 주제로 혜강특허법률사무소의 송경근 대표변리사의 강연이 진행됐다. 송 변리사는 강연에서 영업비밀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과 특정여부, 입증방법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수사요원들이 기술유출사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마트폰과 SNS, 스테가노그래피 통한 기술유출 대응 능력 필요
이어 한국기업보안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진혁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모바일 시대의 산업기밀 유출 위험성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 유형과 IT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기술유출 대응방안과 수사기법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강연에서 최 교수는 “손안의 PC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국내에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기업에서도 스마트워크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며 “이에 반해 사용자들의 부주의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스마트폰의 보안성으로 인해 스마트폰 해킹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첨단기술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대책과 수사능력 등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최근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스테가노그래피와 같은 첨단 은닉통신 기법을 통한 정보유출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SNS의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을 통한 암호화된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테러나 기술유출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산업기술 유출수사를 담당하는 수사요원들은 이러한 SNS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에 대한 대응기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말미에 최진혁 교수는 “모바일 시대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산업기밀 유출범죄 수사를 위해서 전문수사요원들에게는 IT 인프라 및 트렌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행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Proactiveness와 기업 등 민간 부문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Partnering, 그리고 산업기밀 유출범죄 수사와 관련된 전문역량을 확보하고 국제성을 강화하는 Professionalism 등의 ‘3P’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로 강연을 끝마쳤다.
최 교수의 특강에 이어 수사요원들 간의 집중토의 시간과 산업기술유출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애로점 등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이어지면서 첫째 날 교육이 마무리됐다.
산업기술유출 수사요원 전문화 교육 이틀째인 11일에는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가 발족된 6개 지방청의 수사관들이 우수 수사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의 첨단보안체계에 대한 견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 준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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