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개인정보보호 국제 전문가 포럼’ 개최

‘개인정보보호법’ 공포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 시급

[보안뉴스 김태형] ‘개인정보보호법’ 공포(3월29일, 국회통과는 3월11일)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회장 박인복. 세계중소기업연맹 총재)가 오는 11일(월) 오후(2시~5시) 서울 여의도 국회 내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제1차 개인정보보호 국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옥션 등의 개인정보 대거 유출 사태 및 구글(Google)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사건으로 본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와 개선방안’이며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회 국가경쟁력연구회, 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 미디어포럼, 한국신문방송인클럽(회장 이형균) 등이 후원한다.

또 본 협의회 부화장사인 대한항공, 르노삼성, 아시아나항공 등이 협찬하고 보안뉴스,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디지털데일리, 라이프TV방송 등 정보보호 관련 전문 언론매체들이 후원한다. 참석대상은 협의회 회원사 및 회원단체, 정보·보안 업체 관계자와 기업/기관/단체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 국내외에서 약 4~5백명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려대 임종인 교수(정보보호대학원장, 前한국정보보호학회장)와 미국 풀브라이트&자와스키 社의 파트너 변호사인 Mrs. Pamela Jones Harbour와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직 Commissioner(차관급 상임위원)인 Ms Jennifer Stoddart(이상 2인 내한)가 국내 실태와 과제 및 전망, 그리고 선진외국의 사례, 해외에서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례·정보보호 노력 및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사례 등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또 2부 토론의 좌장을 맡을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무대학원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를 비롯, 김범수(연세대 정보대학원)교수, 김홍선 대표이사(안철수 연구소), 정석화 경정(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수사실장), 장주봉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전영수 부장(대한항공)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토론에는 또한 EU 및 캐나다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 최고전문가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해온 Mrs. Jennifer Stoddart(커미셔너)가 동참, 특히 파멜라 존스 하버의 발제에 대해 부연 코멘트할 예정이다.

공익성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자율규제 활동을 주된 목표로 지난해 12월 15일 창립됐다. 특히 지난 3월 11일 정부와 시민사회의 숙원과제였던 ‘개인정보보호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사업자들(320만개)과 헌법재판소, 국회 등 일부 공공기관이 추가로 규율 범위에 포함되면서 협의회의 역할과 활동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협의회는 민간사업자(기업)와 각종 업종별 단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각종 컨설팅 및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개인정보침해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회원간의 정보공유는 물론 정부의 정책수립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전달(건의)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민?관 협력의 민간측 파트너로서 국내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허브(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 변재일(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고흥길(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의원, 그리고 정부쪽에서는 맹형규 장관 또는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 등이 참석, 축사할 예정이다.

박인복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를 계기로 사단법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국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특히 민간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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