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논란, 수집 기준 명확하지 않은 탓

인기협 12일 성명서 발표, 모바일산업 발전 저해 우려 표명

[보안뉴스 오병민]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모바일 광고플랫폼이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하고 광고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 대상 업체들은 해당 정보가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단순 위치정보라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주만, 이하 인기협)는 위치정보 논란이 자칫 모바일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인기협은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위치정보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바일에서 수집되는 위치정보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는 그 특성상 대부분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단순 위치정보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개인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인기협 측은 광고 노출에 있어서 단순 위치정보는 광고효과 분석에 필수적인 것으로 합법적 행위까지 불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순 위치정보더라도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확보할 수도 있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용이하게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만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경우 이제 막 발아하고 있는 모바일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이용자들에게는 막연한 불안감만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수 있다는 것.

따라서 모바일산업이 형성되어 발전되기 시작한 단계에 발생한 이 같은 혼란은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낮춰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더욱이 한국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의 기준을 알 수 없어 사업이 위축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인기협 측은 “위치정보 문제를 다루는 정부 주무부처가 하루 빨리 명확한 기준을 세워 사업자들이 법적 예측 가능성을 갖고 혁신적 서비스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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