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제는 거시적 담론 아닌 국민생활 위기에 우선할 때

국가위기관리학회 이 재 은 회장/충북대 교수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는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으로 국가위기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2대에 걸쳐 국가위기관리 분야 자문위원을 맡은 유일한인물이다. 이재은 교수는 또한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과 희망제작소의 재난관리연구소 소장, 충북대 국가위기관리 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재은 교수의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자.

국내 국가위기관리 권위자 중의 한 사람으로 국가위기관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 국가를 유지하는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그리고 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국가위기이며 이러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위기가 발생하기 전 예방, 대응, 복구를 기획·조정·통제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핵심기반이란 정치, 경제, 문화, 체계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반으로 이러한 국가생존을 위한 기반이 마비가 되면 국가위기가 오기 때문에 핵심요소에 포함된다. 때문에 국가위기는 전통적 군사위기와 재난위기, 핵심기반위기와 국민생활위기의 4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를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먼저 전통적인 국가 위협요소로는 전통적 군사위기를 들 수 있다. 최근 일본 지진과 같은 재난 위기도 포함되며, 핵심기반 위기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국민생활 위기도 들 수 있다. 흔히들 국가위기라고 하면 전쟁, 재난 등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터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다. 특히,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국가위기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면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국민의 일상적인 위협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지. 현재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에 30명이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20명이다. 또한 하루에 20명이 실종·가출로 사라지고 있다. 이게 바로 국가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내각정보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전 세계의 일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으로 수상관저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국민 한사람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정보종합센터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복합적 위기의 현대사회에서 제대로 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협력체계를 정착시키는 것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사고 수습이 아닌 대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위기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지향점은 다른 무엇보다 인류사회 속에서의 생명 보호임을 명심해야 한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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