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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중 하나인 인천광역시를 품고 있고 밖으로는 강원도와 충청남북도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는 한강과 서해를 끼고 비옥한 평야가 발달해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정착해왔던 곳이다.
이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미 광명시와 남양주시 등 11개 지자체에 통합관제센터(경기도 자체 기준)를 구축한 경기도가 올해 5개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더 구축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향후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과 도시안전을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노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2015년까지 도내 전 시·군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2011년에 화성, 안성, 군포, 수원, 과천 등 5개 시·군에 국비 29억 원과 지방비 29억 원을 포함한 총 58억 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CCTV는 향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각종 범죄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CCTV 통합관제센터는 CCTV의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각종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생활안전 업무 등에 필요한 모든 상황조치를 경찰과 합동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른 것이지만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구축비용, 신규 CCTV 설치비용은 지원해 주고 있지만 운영과 관리에 따른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 재정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에 시·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운영 및 관리 비용을 일정부분 보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 시·군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된 배경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별, 목적별로 설치·운영 중인 CCTV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복설치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된 겁니다. 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경찰과 합동 근무가 가능해 각종 사건·사고의 대응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범죄율을 감소시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석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는 기존 도시 통합관제센터 역할에 초등학교 내 CCTV와의 연계도 추가됐기 때문에 최근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대상 범죄나 성폭행 사건 예방에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 구축사업이 계획돼 있는 수원, 화성, 군포, 안성, 과천에 초등학교 CCTV와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안전도시 사업과 WHO 안전도시 등 여러 안전도시 추진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은 안전도시 혹은 도시안전과 관련해 어떤 지론을 갖고 계신지요?
도시안전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갖춰야할 기본사항이므로 정부와 지자체 등 여공공 부문에서 이를 확고하면서도 튼튼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행정기관, 경찰청 등 도시안전을 담당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유기적 협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적극 참여해야만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지역의 안전을 위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가운데서도, 특히 CCTV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최근 강력범죄, 흉악범죄가 날로 지능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CCTV는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시에도 범인검거를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시의 경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이후, 구축 전과 비교했을 때 범인 검거율은 높아지고, 범죄 발생건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CCTV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생활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수량을 설치하되, 외부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내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후 추가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향후 도내 안전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경기도는 2009년부터 국·도비 및 지방비 투자를 통해 현재 경기도내 11개 시·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5년까지 31개 전 시·군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도시를 위한 u-IT 정책의 일환으로 u-안심 스쿨존, u-안심 지킴이 등 어린이 안전과 u-헬스케어, u-만성질환, u-방문간호 등 노인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등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공공분야의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구축, 산업보안벨트 지정, 중소기업 지원 민간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구축사업 등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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