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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인터넷 이용자의 15%는 ‘컨텐츠 무단 다운로드’, ‘타인비방’, ‘신분위조’ 등과 같은 일탈행동을 민형사상 책임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보 윤리 의식 고취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 정보문화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콘텐츠 무단 다운로드’, ‘타인비방’, ‘신분위조’ 등 6가지의 일탈 유형 콘텐츠 무단 다운로드, 인터넷 자료 표절, 타인비방, 신분위조, 개인정보 오남용, 부정확한 정보유포의 행위 중 최근 1년간 일탈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일탈경험자는 34.9%로 나타났다(2,500명중 873명).
인터넷 일탈행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콘텐츠 무단 다운로드 비율이 응답자의 29.5%로 다른 일탈유형보다 경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자료 표절이 11.4%, 신분위조가 7.8%, 타인비방이 5.4%, 개인정보 오남용 3.2%, 부정확한 정보유포 2.4% 등이다.
연령별 정보일탈 현황 분석결과, 최근 1년간 일탈자 비율은 대체로 20대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일탈 횟수는 10대 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터넷 일탈경험자의 42.8%는 자신의 행동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일탈했다고 응답한 ‘의도적 일탈자’로 파악됐다. 즉 일탈경험자 10명중 4명은 의도적 일탈자인 셈이다.
의도적 일탈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32.4%, 20대 33.4%, 그리고 30대가 22.5%, 40대이상이 11.8%로, 1~20대가 전체 의도적 인터넷일탈 가운데 절반 이상인 65.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는 10대의 수치가 32.4%로 20대와 맞먹는다는 것은, 앞으로 의도적 일탈자의 비율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유정현 의원은 “이미 인터넷 이용은 일상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윤리의식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윤리의식 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고 있는 일탈행위, 특히 의도적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도적 일탈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정보윤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고, 인터넷을 처음 접하게 되는 영·유아 때부터 바른 정보이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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