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 정보보호예산 29.4% 증액 편성!!

내년 정보보호 예산안 금년보다 늘어난 2,633억원 규모 편성

개인정보유출 방지와 정보보호인프라 확충에 중점투자 등

[보안뉴스 김정완] 정부는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보호를 위해 2012년 정보보호 예산안을 금년보다 29.4%(598억원) 늘어난 2,63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보호를 위해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안을 올해 보다 29.4% 늘어난 규모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2012년 투자규모는 전체 정보화 예산의 8.1%로 금년 6.2% 대비 1.9%p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구는 정보화 예산대비 정보보호예산 비중을 5%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DDoS공격(2011.3), 농협 전산시스템 마비(2011.4) 사건 등을 계기로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금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2012년 정보보호 중점 투자분야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암호화, 고유식별번호(I-PIN) 대체수단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로그파일 생성·저장, 침입탐지 및 차단시스템 설치 등의 투자 확대(103억원 → 232억원, 129억원 증가, 125.2% 상향)

② 복지부·검찰청·경찰청 등 15개 행정기관의 핵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소요 지원(213억원 → 308억원, 95억원 증가, 44.6% 상향)

③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분야를 분석·보강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DDoS 장비보강, 방화벽설치 등을 확충(416억원 → 681억원, 265억원 증가, 63.7% 상향)

④ 국가기관 망분리, 불법스팸대응체계 구축, 사이버범죄수사 강화 등 주요 정보보호 사업에도 지속 투자(1,303억원 → 1,412억원, 109억원 증가, 8.4% 상향)

한편 재정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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