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기업 위험 예방해 경쟁력 높일 수 있어”

[보안뉴스 호애진] 법률사무소 행복마루의 조근호 대표 변호사가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의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28년간 검사로서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포렌식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유관 기관 및 산업들의 지혜를 모아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의 회장직을 맡게 된 것을 축하 드린다. 앞으로 어떻게 이끌 계획인지?

우선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법무부-검찰과 함께 재판과 수사에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힘쓸 것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법증거학’이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본질적으로 재판상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기술이자 학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 CEO들을 상대로 한 세미나, 회사 방문 강의, 감사협회와 공동 사업 수행 등을 통해 준법경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디지털 포렌식임을 홍보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이 외에도 기술개발과 관련, 외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 유능한 포렌식 회사들과 함께 솔루션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들과 함께 포렌식 컨설팅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국내 디지털 포렌식 산업이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업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선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은 유효한 증거를 확보, 수사와 재판에 제출해 분쟁을 정확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사와 재판의 과학화에 기여해 사법 피해를 줄이는 길이기도 한다. 진실을 밝히는 최적의 기술이라는 면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이 법률문제와 관련한 사전 의사 결정을 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케 한다.

나아가 기업의 위험을 예방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준다. 세계는 이미 빅데이터(Big Data)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기업의 활동과 관련해 대량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기업의 대량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포렌식 기술은 바로 이러한 대량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기업가의 의사결정에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사실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 디지털 포렌식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사실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돼야 할 주무대인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아직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가 도입돼 있지 않으며 행정조사 절차에 있어서도 아무런 법제도적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로 법률가와 행정가들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과 경찰 이외에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현장 조사시 디지털 포렌식을 많이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다만 그 활용도를 높이고 정확한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국가적 표준이 제정되고 사전에 기업이 일정한 수준의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를 구현하도록 의무화하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정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디지털 포렌식의 해외 활용 현황은?

해외는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산업이 크게 활성화 돼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e-Discovery라고 해서 소송상 증거제출을 돕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컨설팅을 하는 분야다.

e-Discovery는 미국 민사소송절차법이 2006년 12월 도입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기업들이 그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소송상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이 등장했다. 로펌들도 이러한 솔루션 회사들과 함께 기업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들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기업 컨설팅을 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기업회계 데이터, 구매 데이터, 거래데이터 등을 분석해 이를 비즈니스 의사 결정의 자료로 삼고 전략을 구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디지털 포렌식의 전망은?

디지털 포렌식은 사실관계를 찾아내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므로 수사와 재판, 행정 분야는 물론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 활용도가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포렌식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이 합리화되고 효율성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에 있어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러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킨다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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