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으로 12개 기업 추가지정

12곳 추가지정으로 총 18곳 확정...9일 고시 예정

[보안뉴스 김정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의무적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이를 수행할 기관 12개가 추가돼 최종 18개 기업이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따라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시 의무화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기관 1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8일 밝힌 것. 이번 추가지정에 따라 행안부는 내일인 9일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에 추가 지정된 사업자는 △금융결제원(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 △시큐베이스 △시큐아이닷컴 △에스티지시큐리티 △소만사 △싸이버원 △에이쓰리시큐리티 △LG CNS △케이씨에이 △키삭 △한국IT감리컨설팅 △한국IBM 이상(가나다 순) 12개 업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영향평가기관 지정과정에는 보안업체·컨설팅업체·감리업체 등 총 27개 기업들이 신청하였으며, 학계·법조계·실무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영향평가 수행실적 △수행인력의 자질 △전문지식·방법론·자체 기술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12개 업체가 선정됐다.

지정된 업체들은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변경할 때,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지 사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수집부터 보관·파기까지 개인정보의 흐름에 따른 침해요인을 사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취급 시스템 도입·운용 시에는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행안부는 법적 영향평가 의무수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 또는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수행 프로그램’,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을 인터넷(www.pia.go.kr)에 공개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시행과 함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점검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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