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보안뉴스 김태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공청회가 지난 16일 약 100여명의 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법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최근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국내 클라우드 업체의 서비스 경쟁력·기술 역량 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서비스의 품질·보안 등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아 미국과 같은 선진 시장에 비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등 기존 IT 관련 법령의 경우 클라우드 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이 새로이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의 중심에 있으나 아직 국내 경쟁력은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하면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패널토론에서는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의 발전과 제정안의 성공을 위한 기업계·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국대학교 손승우 교수는 “지난 몇 년간 국내외에서 논의된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언급과 함께 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KT 클라우드 추진본부 이정석 상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우 민간 수요 활성화에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전산설비 구비의무 완화 확대와 세제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문제와 개인의 사적 데이터에 대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등에서의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인증제도의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제재수단을 동반하지 않는 자발적 준수의 유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이후의 입법 과정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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