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 본격 떴다!

단장에 행안부 정윤기 정보기반정책관...국무총리훈령 11월 1일 발령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가능

[보안뉴스 권 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각종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침해사고 발생시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는 지난 11월 1일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훈령으로 발령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공식 출범한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은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전파,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금융·의료·교육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합동조사, 개인정보 유출피해 복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합동점검단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되는데, 단장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기반정책관이 당연직으로 맡게 된다. 이로 인해 현재 정보기반정책관인 정윤기 국장이 단장을 맡게 되고, 팀장과 팀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맡아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장은 합동점검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동점검단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국무총리훈령은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