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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개인정보보호 분야, 구체적인 대책보다 큰 틀의 방향 제시
[보안뉴스 권 준]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구도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간 양자 대결로 굳혀지면서 그 누구도 당선자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의 판세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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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각종 돌발이슈로 선거가 과열되면서 아직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로의 공약을 따져보는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네거티브 선거가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본지는 각종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비롯해 사이버 보안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의 적임자가 과연 누구인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보안·안전관련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도록 한다.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우 10대 핵심공약 가운데 보안·안전관련 공약 키워드는 바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범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확충과 내실화, 첨단 안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건전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경우 10대 핵심공약 가운데 ‘범죄·재난·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각종 범죄와 사고, 재난, 질병, 위해 식품, 각종 폭력 등으로부터의 국민 안전보장과 함께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고 민생치안 확립, 학교 안전, 먹거리 안전, 의약품 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물샐 틈 없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IT 보안 분야의 경우는 두 후보 모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부처의 조정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라는 큰 틀 안에서 법·제도 개선 측면에 방점을 찍고 있다. 두 후보의 안전·보안관련 공약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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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박 근 혜 새누리당 후보 |
문 재 인 민주통합당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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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집 제목 |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국민행복 10대 공약 |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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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안관련 핵심 키워드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행복의 버팀목입니다.) |
범죄·재난·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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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분야 |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뿌리뽑기) |
민생치안 확립으로 범죄 추방, 안심하고 보내는 안전한 학교, 국민안심 재난관리체계 구축, 여성이 안전한 사회, 재외국민 보호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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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분야 |
정보통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이 선도하는 스마트 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전담조직 필요 |
미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ICT정책 전반을 조정할 ICT 정책 총괄기구 설립,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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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 |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도 개정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 |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조성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항목 마련(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개인정보보호 감독 강화와 보호체계 구축, 정보보호 인식 개선과 정보침해 예방 교육 확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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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집 다운로드 |
policy/eyepledge_1.html |
pdf/book121209.pdf |
이번 대선 후보들의 안전·보안 분야 공약과 관련해 보안전문가들은 안전 분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반면, 그리고 정보보호 분야는 구체적인 방안·대책보다는 큰 틀의 정책방향 제시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보안전문가는 “최근 잇따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치안강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듯 안전 분야의 경우 CCTV 설치확대 등의 범죄예방대책, 학교안전, 성범죄 근절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돼 있는 반면, 정보통신을 비롯한 IT보안·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경우 큰 틀의 정책·부처 개편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선언적인 방향 제시에 그치고, 구체적인 방안 및 재원조달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보안전문가는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박근혜 후보의 경우 법·제도 개선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강화 부문에서는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대한민국 5년, 아니 우리나라의 미래를 앞장서 짊어져야 할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각종 이슈에 몰입돼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보안·안전 분야 공약을 비롯해 두 후보의 정책을 다시금 꼼꼼히 비교·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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