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보안정책 방향은?

보안업계 “ICT 전담 부처 없어 우려...업무 분장 과정 역할 확대 기대”

청와대 국가안보실 신설예정...사이버안보 분야 강화 가능성 있어

[보안뉴스 김태형]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ICT 부처가 신설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던 IT 업계는, 지난 15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ICT 전담부처 대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전담 차관이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는 발표에 다소 실망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본지도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 전 1월 15일자 ‘신설 정보통신방송부(?)의 정보보호 업무는?’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ICT전담 부처의 신설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도 적극적인 투자와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인해 확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정보보안 업계에서도 그동안 정보보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졌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정보보안 사고와 사후 대응에 있어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를 전담하는 부처 및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ICT 전담부처 대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 차관을 두고 발표하면서 행안부, 방통위, 지경부, 교과부 등 각 부처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ICT 및 정보보안 관련 업무와 기능들이 어떻게 조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분산됐던 ICT 관련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이나 업무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존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과학과 보안 분야는 성격 자체가 다른 것인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부작용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앞서 본지 보도와 같이 신설 부처와 관계없이 법적 근거에 의해 명확한 업무 및 권한 강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차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 부분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박근혜 당선자가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도 개정’ 등 관련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동안 행안부와 방통위 등에서 개인정보보호관련 업무와 역할이 일부 중복된다는 문제점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분장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

이와 관련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는 “아직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착되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축소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더욱 독립적이고 명확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표는 “ 미래창조과학부로 과학기술과 ICT를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는 과학기술이 우선시 되는 것이며 ICT는 2순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당선자의 ‘ICT 중심의 최강국’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ICT 전담 차관보다는 최소한의 독립적인 부처나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ICT 독립 부처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보안 업계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보보안 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보안 SW 유지보수요율의 현실화 관련 연구와 정책 마련 등이 새 정부의 신설 부처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장훈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이하 KISIA) 상근 부회장은 “우선 부처에 상관없이 KISIA에서 진행하고 추진하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는 향후 주무부처가 바뀌어도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더 구체적인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신설 부서의 운영에 따라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형 극동대학교 교수는 “사이버 안보적인 측면에서 차기 정부의 전담부처 설치나 정책, 조직, 법·제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부터 사이버테러, 핵티비즘 등의 사이버안보 이슈가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전쟁의 기본은 사이버전쟁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사이버안보를 위해 법·제도와 조직을 강화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사이버 안보를 챙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이러한 사이버 안보나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이버안전청’과 같은 전담부처나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보안 컨트롤 타워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청와대에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위기실에서 사이버안보 분야를 담당할 경우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어 향후 업무 분장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