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상담 총 166,801건, 전년대비 36% 증가

인터넷진흥원, 2012년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발간

[보안뉴스 김경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은 지난 한해 동한 접수된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를 분석·수록한 ‘2012년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이하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유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잘 모르고 있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KISA는 2012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6만여 건의 실제 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를 분석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전체 사례 중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접수됐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60여건의 사례를 엄선해 수록했다.

2012년 접수된 민원은 침해신고 2,058건, 법령질의 등 상담 164,743건으로 총 166,801건이며, 2011년 대비 약 3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139,72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약 84%를 차지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건설사 및 부동산 중개업소 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인터넷 공동구매 관련 명단 노출, 병원 진료실 CCTV 설치 등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담겨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와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담사례집은 KISA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privacy.go.kr)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용석 KISA 개인정보안전정책팀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ISA는 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조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국번없이 118로 전화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