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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대가 발전을 위한 운영방향 모색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 이하 협회)는 21일 포스코 P&S 타워에서 ‘소프트웨어(이하 SW) 사업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SW산업진흥법에 의해 SW사업대가 민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번 세미나는 SW사업대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제고와 함께 SW사업대가의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했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SW사업대가제도의 경과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분야별 전문가의 사업대가 운영 방향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과 사업대가 발전을 위한 패널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협회는 SW사업대가 운영기관으로서 향후 운영 방향과 비전을 발표하였다. 현재 SW사업대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단기-중장기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현행 가이드 체계에 다양한 Needs를 반영하고자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능점수 규모를 산정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규모산정의 명확화를 실현하고, 비전문가도 보다 쉽게 SW사업대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가이드를 제공하여 14년 발간 예정인 ‘SW사업대가 가이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기능점수 방식의 보정계수도 사전계획 수립과 후속연구를 통해 16년 가이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원가보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고객 가치 중심의 대가산정 모델을 연구하여 다양한 대가산정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업유형, 고객 가치,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합리적인 대가산정을 위한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우제 교수는 현행 SW사업대가 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제언하였으며 SK C&C와 ISG Korea는 고객의 가치 기반 대가 산정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해외 사례 등을 조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우제 교수를 좌장으로 발주자, 업계, 학계의 주요 전문가가 참석하여, 현행 SW사업대가 체제의 한계점과 개선점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 유관기관, 수-발주자 등 SW사업대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료하였으며, 협회 산하 ‘사업대가 현실화 위원회’ 이상산 위원장(핸디소프트 대표)은 개회사를 통해 “SW사업대가의 선진화는 우리 업계가 안고 있는 ‘제값 받기’실현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SW산업인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며, SW사업대가 운영기관인 협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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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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