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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지언] 2013년 한 해 동안 가장 주목을 받았던 안전행정부의 뉴스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대체공휴일제 도입, 국민안전 종합대책 추진, 민원24 서비스 확대 등을 ‘2013 안전행정부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안전행정부는 언론 보도 횟수 등을 바탕으로 후보작 30개를 정한 후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인터넷 투표 등을 거쳐 최종 10개를 선정했다. 안전행정부가 선정한 2013년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대체공휴일제 도입
2013년 11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휴식·삶의 질 향상·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해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늘어나 내수 향상 등에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대 사회악 근절 등 국민안전 종합대책 추진
안전행정부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선제적·근원적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5월 30일 발표했다. 특히, 성폭력·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감축목표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각종 범죄·재난·재해 정보를 담은 생활안전지도도 공개할 예정이다.
민원24 서비스 확대
민원24에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개설했고 총 34종의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확대했다. 또한, 이사·사망 등 생활민원을 패키지로 묶어 제공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초중등 성적·졸업증명서도 민원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부터 채용이 시작된다.
정부조직 개편 및 안전행정부 출범
‘희망의 새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이 지난 3월 23일 마무리됐다.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신설됐고,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과 안전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3·1운동 피살자 명부, 독도 고지도 등 과거사 관련 기록물 공개
국가기록원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조선해 관련 지도를 복원해 공개했다. 11월 20일에는 1953년에 작성된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와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를 수집해 공개했다. 과거사와 관련된 이 기록물들이 일반에 공개되어 국민의 역사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가 6,700여개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가게 주인들이 ‘전국 착한가격업소 네트워크’를 구성해 단지 가격 뿐 아니라 위생·청결 등에 있어서도 최고 수준이 되도록 했다. 특히, ‘국민여동생’ 수지가 홍보대사로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세종청사 시대 본격 개막
12월 중앙행정기관의 2단계 세종시 이전에 따라 세종청사에는 총 30개 기관 1만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됐다. 이로써, 행정의 중심이 사실상 세종시로 옮겨진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개막됐다.
‘정부3.0’ 비전 선포 및 공공데이터·정보공개 대폭 확대
2013년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국민 모두가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 서비스의 원년이었다.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도 폐지됐다. 이에 따른 지자체 세수부족액은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은 “이번 10대 뉴스 선정은 안전행정부 출범 첫 해의 소중한 기록이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고, 역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매년 그 해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들을 알 수 있도록 10대 뉴스를 선정해 기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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