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의무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최고 1억원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홈페이지 해킹으로 981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KT가 영업정지 없이 1억원 미만의 과징금 처분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번 민·관합동 개인정보유출 조사단은 최근 KT의 정보유출 사고가 초보용 해킹 툴인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조사단은 피의자 김 모씨 등이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000000000부터 999999999까지 숫자를 자동 입력해 고객 981만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최근 이동통신사 보안 담당자들을 불러 KT의 사고 유형을 설명하고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하고 유통업체, 금융회사 등에도 문서로 사고 사례를 전파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DB) 개발 가이드라인도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T에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만 카드사에 내려진 영업정지 명령 등 중징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KT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입을 올렸다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최고 1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관련 형벌을 10년 이하 징역 등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보안대책 미비 등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기존 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영업정지는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신용정보사가 불법 정보유출에 관련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3년 내 재위반 시에는 허가가 아예 취소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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