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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전자주민증 등 굵직한 국책사업 줄지어
정통부, 담당자 전문성결여...바이오인식 기업들 ‘답답’
생체인식연구센터(BERC)는 28일 연세대학교 산학협동연구관에서 제1차 참여기업 정기모임을 갖고 정부의 생체인식 관련 프로젝트 추진동향과 생체인식 국제 표준화 동향 등에 대한 의견교환 등 정보교류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K-NBTC) 김재성 박사는 “각 국에서 바이오인식 정보를 이용한 출입국관리 체제가 도입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전자여권 발급을 준비중에 있으며, 내년중에 전자여권 발급센터를 신설해 2008년부터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여권과 관련, 올해 외교부는 전자여권 추진정책을 수립하고 법적, 기술적 문제검토와 전자여권 집중 발급센터 시설물 확보, 발급기 선정 등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또, 전자여권 제작상 완벽성 추구와 내구성, 인권침해요소의 최소화, 외국과의 호환성, 여권발급 지연문제 해소 등의 제반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법무부에서는 바이오인식 전자여권에 맞는 출입국심사대를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개방적 국경관리 사업 RFP를 개발중에 있다.
행자부는 올해 주민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증 지문, 바이오 지문, 정보센터에 등록된 지문정보와 비교해 본인여부 확인 후 민원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또, 차세대 전자주민증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바이오 인식을 이용한 전자신원 신분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지난해 구축했고 특허청은 지문인식을 이용한 인증체계를 마련해 2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범확대 추진할 예정에 있다.
경찰청도 지문감식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경찰이 보유한 범법자 지문 DB와 사건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비교해 신원확인하는데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미아찾기 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전국 보호시설에 있는 미아들과 미아 부모들의 지문,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모에게 미아를 찾아주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과기부는 고성능 바이오인식 원천기술을 개발중에 있고, 건설교통부는 국제공항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통부는 현재 바이오인식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바이오인식산업 전문협의회 구성과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성 평가사업도 추진중이다. 또, 연구용 바이오 정보 DB 운영과 K-NBTC 개설 및 운영, 포럼 육성 등 가장 많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인식 업체 관계자들은 “정통부 바이오인식 관련 담당자가 3년 사이에 6번이나 교체됐다”며, “거의 6개월에 한번씩 교체되는데 무슨 전문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며 성토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통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담당자 교육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이러한 인사정책은 오히려 산업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바이오인식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해결과 시민단체와의 인권문제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에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업계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한목소리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KISA 김재성 박사는 “K-NBTC가 향후 바이오인식 적합성 품질인증 시험과 국제 표준 주도 등을 통해 국내 바이오인식 제품들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더 많은 분야에 바이오인식 기술이 적용돼 사용되다보면 지금 되풀이되는 오해들이 상당부분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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