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경애] 잇따른 개인정보유출로 크고 작은 보안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이용과 법적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법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가 오는 18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인정보의 이용과 법적 보호’란 주제로 개최된다.
한국법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는 △감시사회의 공화주의적 재구성 △개인정보의 이용과 법적 보호 △개인정보 보호의 민사법적 쟁점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에 관한 고찰 등 총4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제1주제인 개인정보의 헌법학의 ‘감시사회의 공화주의적 재구성’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이윤환 건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임규철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봉철대법원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제2주제인 ‘개인정보의 이용과 법적 보호’에서는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가 개인정보와 관련, 해외의 동향과 개인정보의 개념 재검토,사전동의의 제도 재검토, 이용과 보호의 기준 등의 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상명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와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박사가 참여해 토론할 계획이다.
제3주제인 ‘개인정보 보호의 민사법적 쟁점’에서는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하고,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윤석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제4주제인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에 관한 고찰’에서는 이인곤교수 세명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홍태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토론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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