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증지원제도 마련...확대 시급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16.7%에 불과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3조8,189억원으로 전체 22조9,080억원의 16.7%에 불과했다. 반면 대기업의 금융지원은 19조891억원으로 전체의 83.3%에 달했다.
대출만을 놓고 볼 때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3조4,108억원으로 전체 대출 12조4,923억원의 27.3%에 머물렀으며 대기업의 대출규모는 9조815억원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증규모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보증이 10조76억원으로 전체 보증규모 10조4,157억원의 96.1%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의 보증규모는 4,081억원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지원규모 22조9,080억원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3조8,189억원으로 16.7%인 반면 전체의 83.3%인 19조891억원이 대기업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심상정의원은 “바젤Ⅱ의 실시와 보증제도 축소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 금융지원에서도 중소기업이 소외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 개선을 포함한 수출입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 의원은 27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감위 상임위원이었던 양천식 행장에 대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인정을 승인한 인사가 국책은행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심의원은 또 “재무조작에 기반한 매각 작업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매각함에 따라 막대한 국부손실을 불러왔다”며 당시 대주주였던 수출입은행이 이 과정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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