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통망법 시행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방통위, 제3차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보안뉴스 김경애]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일 잠실 광고문화회관(2층 그랜드볼룸)에서 ‘2014 제3차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6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와 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이다.

먼저 ‘신규 IT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라는 주제로 성균관대 김형성 교수의 기조연설을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신산업 발달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방안’ 세션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 등이 논의된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세션의 경우, 방통위가 작년 12월, 금년 3월, 6월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토론회이다. 그간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최종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학계·법조계·업계 등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방통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된다. 아울러, 오는 29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2014.5.28) 중 개인정보 관련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