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거점지원센터 여전히 부족”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지역거점 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각종 지원 위한 지방 거점지원센터 태부족

[보안뉴스 김경애] 수도권에 편중된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홍보·기술지원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는 개인정보보호 지역거점 지원센터(이하 거점 지원센터). 이곳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지역거점 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이 22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지역거점 지원센터는 지역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전국 단위의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지역 창구로 운영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이러한 거점 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국민·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 기술지원 연계 등의 홍보 창구 역할을 하며,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기술지원 안내 및 신청 등 컨설팅 연계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에 기여한 이들에게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장을 시상했다. 수상자는 △행정자치부 민승주 주무관 △부산광역시 서현석 주무관 △전라남도 한정미 주무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은주 주무관 △대구도시공사 최광호 처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홍규 책임연구원 등이 수상했다.

수상자 축하에 나선 행자부 문금주 과장은 “지역거점센터는 현재 102개 개소로 오는 2017년까지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지역거점 담당자들이 전도사가 되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적극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거점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육 미흡으로 운영사례 확산과 전파에 있어 애로사항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교육사업과 홍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행자부 김상태 사무관은 “앞으로 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한계점을 점차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 방안으로 △센터 운영 내실화 △맞춤형 교육 지원 △기술지원 창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원센터 운영 역할모델 마련, 담당자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맞춤형 교육지원은 정보주체, 사업자 등 지원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교육 및 행사와 연계해 동영상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 창구 강화는 기술지원 연계 안내와 홍보, 그리고 사이버교육 자료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어 지역거점 지원센터 우수사례로 세종시의 개인정보보호 지역거점 지원센터 발표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세종시 유숙빈 주무관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소중한 개인정보, 나부터 소중하게’ 동영상 교육을 지역주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29회를 진행했으며, 강사교육은 행자부 지원 강사를 통해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주무관은 “홍보의 경우 지난 4월 가두 캠페인으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지난 7월 30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 윤트리오 공연장에 홍보물 부채 250여장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조치원복숭아 축제장에서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으며, 세종 축제장에서는 리플릿 및 모자를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2015년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민·민간 사업체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리플릿 제작·배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게 세종시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거점센터의 무료 지원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 거점지원센터 담당자는 “해당 지자체 관계자 등 담당주체간 협업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부족해 거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예산 부족도 한몫을 차지해 각 지역별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부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는 “지방의 경우 센터가 없어 기술지원이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며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거점지원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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