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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일된 국민DB 구축, 개인정보 ‘카드 하나’에 담는 제도 검토”
네트워크 보안 강화...‘정보 보안등급 보호 제도’ 갖추기로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공산당 정부가 국민 개인정보 수집 강화를 목적으로 통일된 인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나서는 동시에 국민 정보를 카드 하나에 담는 제도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전국에 걸쳐 폐쇄회로(CC)TV 설치도 확대키로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실과 국무원 판공실은 최근 ‘사회 치안 방어통제 체계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공식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지난 14일 전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국 각 지방 당·정부에 하달한 통지에서 이번 ‘의견'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중앙 공산당·정부는 이번 ‘의견’에서 “사회 안전과 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돌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입체화된 사회 치안 방어통제 체계를 갖추며, 각종 위법 범죄 활동을 방지·처벌해 나가면서 ‘평안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모두 21개항으로 이뤄진 이 ‘의견’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 치안 방어통제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의 주민신분증 번호를 유일한 코드로 하여 통일되게 공유할 수 있는 ‘인구 기초 DB’를 구축하고, 유관 방면의 ‘실명등기제도’가 마련된다.
특히, 중국 당국은 국민의 모든 정보를 카드 하나에 담는 이른바 ‘이카통’ 제도 마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의견은 “국민에 대한 통일된 사회 신용코드 제도를 비롯해, 법인과 기타 조직의 통일된 사회 신용코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회 신용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를 촉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전국에 걸쳐 공공 장소에서 CCTV와 같은 영상 감시통제 시스템 설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산당 정부는 도시와 농촌 간 접점지역, 농촌지역의 공공 장소에서 CCTV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도시-농촌 CCTV의 일체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공공 장소에서 CCTV 망 연결을 중점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CCTV 보급률과 구축 역량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영상 감시통제 시스템의 기술표준을 완비하고, 각종 영상·사진 소스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며, 응용 영역도 점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국 당국은 또 2020년까지 전국 각급 현 단위 도심에서 ‘인터넷화 관리’를 전면 실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 도심과 농촌 지역에 치안 방어통제망을 구축하게 된다. 당국은 온라인화 관리를 도·농 계획에 넣어 공식 추진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 당국은 ‘정보네트워크 방어통제 망’ 구축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네트워크 보안·보호를 강화하고, 이동전화기와 인터넷 사용자의 실명제를 충실히 실행키로 했다. 정보 보안등급 보호 제도를 완비하고,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과 이동전화 매체를 이용해 폭력·음란·저속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중국 당국은 강조했다.
중국 당과 정부는 ‘사회 치안 방어통제의 정보화’를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 시티’ 건설의 총체적 계획 안에 명시해 적극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세대 인터넷,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센서, RFID, 위성위치확인, 지리정보체계(GIS) 등 첨단 정보기술을 충분히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공공 안전 관리에 대한 디지털화·네트워크화·스마트화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중국 당국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 사용자와 응용 시스템 사이에 지능화된 보안·보호를 실현키로 했다.
중국 당국은 또 ‘의견’에서 사회 치안 방어통제망 구축에 힘써 ‘치안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사회 통제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공항, 기차역, 부두, 항구, 고속철도 역 등 중요 장소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공공 교통 시설에 대한 폭력 테러·습격과 개인적 극단 사건을 철저하게 막겠다고 중국 정부는 강조했다. 유치원, 학교, 금융 기관, 상업적 장소, 병원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도 경비 매커니즘을 완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기관과 기업의 내부 안전 방어통제망 구축도 강화된다. 당국은 수도, 전기, 가스, 난방, 석유, 교통, 정보통신망 등 국가 계획과 민생에 관련된 기초시설의 방비에도 힘을 더하기로 했다. 숙박업, 중고품 거래업, 자동차 개조업, 폐품 수매업, 오락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치안 방어통제망 구축도 가속화한다. 이들 분야에 대해 ‘실명 등기제’와 치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우편·택배·물류운수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공안 기관의 경우 실전형 지휘센터 구축에 힘을 더해야 한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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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기자 기사보기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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