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국민 자율신고로 근절한다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포상제 5월 말까지 운영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참여형 민간자율감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포상제’를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포상제’는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발표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3.26)’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KISA는 온라인을 통한 주민번호 노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점검활동을 5월 말까지 진행한다. 또한, 신고포상제 종료 이후 신고건수 및 개인정보침해 규모 등을 종합 심사해 신고 우수자에게는 포상을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침해 신고대상은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방치정보(미관리, 미파기 개인정보),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 또는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로)로 누구나 가능하다.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 노병규 본부장은 “작년 한 해 KISA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은 15만 5천여 건, 신고는 3천여 건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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