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 발행을 시작한 1만원·1000원권 도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6일 화폐도안 제정 절차를 개편해 도안 마련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은은 발권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의 화폐도안자문위원회에서 화폐도안을 심의·채택해 왔으며, 최종 도안이 확정될 때 까지 자문위 참여 인사 명단과 협의 내용을 비공개로 해 왔다.
한은의 새로운 방침은 도안 마련에서 일반 공모 방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의 명단도 사후에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폐 도안 논란은 지난달 1만원·1000원권 신권이 발행되자 1만원권의 ‘혼천의’ ‘일월 오봉도’ 1000원권의 ‘계상정거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적절하지 않게 도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1만원 권 뒷면의 ‘혼천의’에 대한 논란은, 국보 230호인 혼천시계 중 중국에서 유래된 천문관측기구인 혼천의만 신권에 담아 혼천의가 우리의 대표적인 과학유물인 것처럼 혼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면의 세종대왕 뒷배경으로 그려져 있는 ‘일월오봉도’는 세종대왕 때가 아닌 조선후기 작품이며, 왕권과도 무관하다는 반박이 일고 있다.
1000원권 뒷면의 ‘계상정거도’는 처음 한은이 지폐도안을 발표할 당시 ‘도산서당’이라고 했다가 학계에서 ‘계상서당’에 가깝다고 지적하자 ‘계상서당’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도산서원 관리사무소 측이 ‘도산서당’에 가깝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은이 도산서당을 계상서당으로 정정하면서 참조한게 누리꾼의 글이었다는 자문위의 해명으로 인해 자문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자문위가 관련 학계의 자문을 받지 않았으며, 자문위에 전문가가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새 지폐 도안 마련 과정에서 여론수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시중에서는 신권이 뒷면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새 지폐 유통 속도가 확연히 떨어지고 있다. 지폐 도안 문제로 디자인이 교체되면 새 지폐의 희소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한은은 “새로 발행된 도안 교체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새로 착수할 고액권 도안 마련에 전문가의 폭을 확대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방법은, 자칫 배가 산으로 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학계간 이견차로 자문위가 파행으로 운영될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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