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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산업’ 진흥, 국민안전의 새로운 지평
  |  입력 : 2017-01-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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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분야 R&D 활성화 통해 치안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산업과 연계시켜야

[보안뉴스= 김영수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연구부장]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과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하고 있다. 경찰의 치안활동 또한 범죄의 첨단화·지능화·복잡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치안 현장에 적용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 기업들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고, 각종 보안장비와 보안 시스템, 개인용 호신장비·장구류들이 제품화되면서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공공재로서의 경찰 활동에 더해 국민들이 필요에 따라 개인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자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치안’과 ‘산업’의 두 영역 사이에는 ‘치안산업’이라는 분명한 교집합이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정부 부문인 치안과 민간 부문인 산업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지속해서 교류하거나 치안산업의 육성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치안산업은 체계적으로 지원·육성될 경우 소속 직원 14만 명 규모의 국가경찰 체제, 일반 국민들의 가정용 CCTV 등을 활용한 홈시큐리티 확산, 모바일 활용 등 과학치안의 추세,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방범인증 및 경찰표준 도입 등과 맞물릴 경우 그 시장 규모는 대단히 크다.

경찰은 경찰관 개인의 장비·장구류, CCTV 등 보안·감시 장비, 순찰차·사이드카 등 기동장비, 과학수사 장비 등 많은 경찰장비와 112 신고 지령, 교통관제, 지문검색, 범죄정보 분석, 형사사법 정보·미아와 실종자 신원 확인 종합 시스템, 총기·화약 안전관리, 풍속·즉심·통고 처분 관리, 원스톱 장비 포털, 민원업무 관리, 성희롱 상담신고, 의무경찰 복무관리, 유무선 통신·정보화 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R&D)의 뒷받침 없이 수시로 필요한 부서에서 그때그때 계약을 통해 기술·장비를 도입하거나 개선·보완하고 있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현재 장비와 시스템의 꾸준한 개발 노하우 축적이나 불편·부적합의 경험과 개발 사례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과 산업계가 지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기술 지원과 공동 R&D를 통해 더욱 나은 장비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체계를 만들면, 이를 통해 일선 경찰관들이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장비와 치안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시스템을 보급받아 국민 안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치안기술 R&D에 관심이 있는 산업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공유하고 연계 역할을 하는 전담창구가 만들어진다면, 다양한 산업계에서 관심을 보이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치안과 산업의 연계는 치안과 산업이 상호 선순환의 작용을 하면서 효율성과 국민 안전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유한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을 육성하며 한국의 우수한 보안장비나 치안 시스템을 수출해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치안 분야 R&D 활성화를 통해 치안 과학 기술을 체계적으로 산업과 연계시키면 치안산업 진흥은 국민 안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마스터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_ 김영수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연구부장(yskim122@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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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킹 공격이 미사일 공격보다 더 무섭다는 소리도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더 강화된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지금 있는 것만 제대로 해도 충분하다.
그렇다. 단, 미국의 행정명령처럼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 단, 지금의 위기상황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니다.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전략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
크게 보면 외교 문제다. ‘보안’의 시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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