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방비 증액해 중소방산업체 육성, 일자리 창출 목표
특정 인맥 통한 고질적인 방산비리 반드시 뿌리 뽑아야
[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1주일 만에 정부부처 중 가장 먼저 국방부를 찾았다. 대통령의 국정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전사 출신임에도 대선 기간 내내 ‘친북’으로 공격받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국방부에 대한 시선은 복잡 미묘하다. 문 대통령은 군에 안보를 튼튼히 하고 강건한 군대를 육성하는 것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참여정부의 주 관심사였던 방산비리 척결도 함께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조속한 실행과 방산비리 재발 방지’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약들을 발표한 바 있다. 그것은 국방개혁, 방위산업 육성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공약에는 비리 처벌 형량 및 입찰 참여 제한 강화와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방사청)의 독립성 강화와 함께 방위사업 추진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 연구기관 참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한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율곡비리(1993), 린다 김 로비(1998), 대공포 비리(2003) 등의 구조적 방산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방부로부터 방사청을 독립시켜 무기획득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 결과 지난 11년간 방사청은 과거의 대규모 권력형 조직적 비리 형태를 소규모 개인 네트워크형 비리로 축소할 수 있었다.
2015년 검찰 기소 건의 방위사업 비리 규모는 약 1,200억원, 뇌물은 20억원 내외였으며 상당수는 가족이 연계된 개인형, 학연에 따른 네트워크형으로 파악됐다. 노태우 정권 때 이양호 전 공군참모총장과 린다 김 등이 연루된 율곡비리는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로 관련 액수도 천문학적이었고 비리 행태도 상당히 부도덕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군 일각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사청을 독립시켜 강력한 방산비리 근절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을 핵심 보좌한 문 대통령도 그 ‘유지’를 이어받아 방위산업과 비리 문제를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결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방위산업 상황은 좋지 않다. 3년 연속 수출 30억 달러 선을 기록하던 한국 방위산업은 최근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해외 매출이 지난해 꺾임세로 돌아선 가운데 영업이익은 매년 줄어들면서 글로벌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한국 방위산업은 지난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했지만 2014년 36억 1200만 달러로 방산 수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뒤, 지난해 34억9000만 달러로 감소한 상태다. 같은 기간 세계 무기 거래 규모가 6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답보 상태의 주 요인으로 고질적인 방산비리가 꼽히고 있다. 최근 군 출신 업체 대표의 가짜 윤활유 납품에 따른 헬기 등 핵심 전투용 무기의 결함, 전략안보물자인 잠수함사업에 전·현직 장교 간 감리 관련 뇌물수수 비리 등이 드러나면서 방산비리는 더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고위 장교이면서 사관학교 선후배 관계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인맥에 의한 방산비리는 꼭 청산되어야 할 과제다. ‘사관학교 선후배 관계는 혈연보다 강해 무덤까지 간다’는 말처럼 개인적 네트워크에 따른 극소수 전·현직 부패 고급장교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은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예산의 10%(2017년 40조 3000억원) 수준인 국방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는 13%인 약 6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상당 부분은 전작권 회수용 무기획득사업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무기획득 예산 증가는 대선 공약인 방위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돼야 한다. 수십 년간 지속된 반시장적 적폐 해소와 더불어 선진국처럼 민군융합형 R&D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 20%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생산 비중을 50% 선으로 늘리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15.5%에 불과한 방산수출 비중을 35~40%로 높인다면 현재 제조업 고용률의 1%에 불과한 3만8000명의 방산 일자리를 10만 명선으로 늘릴 수 있다. 국방 예산 비중이 연방 예산의 15%이며, 제조업 인력의 10% 이상이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미국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국방비를 10% 증액했다. 이스라엘도 방위산업체 일자리가 제조업 전체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방위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맥 등으로 얽힌 고질적인 방산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공약처럼 늘어난 국방비 예산으로 중소 방산업체를 적극 육성하고 그것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가 곧 경제이며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제 국방비는 무기를 도입하는 것뿐 아니라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시드머니로서도 그 기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특정 인맥 통한 고질적인 방산비리 반드시 뿌리 뽑아야
[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1주일 만에 정부부처 중 가장 먼저 국방부를 찾았다. 대통령의 국정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전사 출신임에도 대선 기간 내내 ‘친북’으로 공격받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국방부에 대한 시선은 복잡 미묘하다. 문 대통령은 군에 안보를 튼튼히 하고 강건한 군대를 육성하는 것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참여정부의 주 관심사였던 방산비리 척결도 함께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조속한 실행과 방산비리 재발 방지’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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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대선 전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약들을 발표한 바 있다. 그것은 국방개혁, 방위산업 육성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공약에는 비리 처벌 형량 및 입찰 참여 제한 강화와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방사청)의 독립성 강화와 함께 방위사업 추진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 연구기관 참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한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율곡비리(1993), 린다 김 로비(1998), 대공포 비리(2003) 등의 구조적 방산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방부로부터 방사청을 독립시켜 무기획득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 결과 지난 11년간 방사청은 과거의 대규모 권력형 조직적 비리 형태를 소규모 개인 네트워크형 비리로 축소할 수 있었다.
2015년 검찰 기소 건의 방위사업 비리 규모는 약 1,200억원, 뇌물은 20억원 내외였으며 상당수는 가족이 연계된 개인형, 학연에 따른 네트워크형으로 파악됐다. 노태우 정권 때 이양호 전 공군참모총장과 린다 김 등이 연루된 율곡비리는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로 관련 액수도 천문학적이었고 비리 행태도 상당히 부도덕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군 일각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사청을 독립시켜 강력한 방산비리 근절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을 핵심 보좌한 문 대통령도 그 ‘유지’를 이어받아 방위산업과 비리 문제를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결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방위산업 상황은 좋지 않다. 3년 연속 수출 30억 달러 선을 기록하던 한국 방위산업은 최근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해외 매출이 지난해 꺾임세로 돌아선 가운데 영업이익은 매년 줄어들면서 글로벌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한국 방위산업은 지난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했지만 2014년 36억 1200만 달러로 방산 수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뒤, 지난해 34억9000만 달러로 감소한 상태다. 같은 기간 세계 무기 거래 규모가 6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답보 상태의 주 요인으로 고질적인 방산비리가 꼽히고 있다. 최근 군 출신 업체 대표의 가짜 윤활유 납품에 따른 헬기 등 핵심 전투용 무기의 결함, 전략안보물자인 잠수함사업에 전·현직 장교 간 감리 관련 뇌물수수 비리 등이 드러나면서 방산비리는 더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고위 장교이면서 사관학교 선후배 관계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인맥에 의한 방산비리는 꼭 청산되어야 할 과제다. ‘사관학교 선후배 관계는 혈연보다 강해 무덤까지 간다’는 말처럼 개인적 네트워크에 따른 극소수 전·현직 부패 고급장교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은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예산의 10%(2017년 40조 3000억원) 수준인 국방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는 13%인 약 6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상당 부분은 전작권 회수용 무기획득사업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무기획득 예산 증가는 대선 공약인 방위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돼야 한다. 수십 년간 지속된 반시장적 적폐 해소와 더불어 선진국처럼 민군융합형 R&D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 20%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생산 비중을 50% 선으로 늘리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15.5%에 불과한 방산수출 비중을 35~40%로 높인다면 현재 제조업 고용률의 1%에 불과한 3만8000명의 방산 일자리를 10만 명선으로 늘릴 수 있다. 국방 예산 비중이 연방 예산의 15%이며, 제조업 인력의 10% 이상이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미국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국방비를 10% 증액했다. 이스라엘도 방위산업체 일자리가 제조업 전체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방위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맥 등으로 얽힌 고질적인 방산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공약처럼 늘어난 국방비 예산으로 중소 방산업체를 적극 육성하고 그것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가 곧 경제이며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제 국방비는 무기를 도입하는 것뿐 아니라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시드머니로서도 그 기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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