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만 서류 3000만통 감축... 1800억원 절약
행정기관간 행정정보 공유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가장 크게 향상되는 것은 국민들의 편의성 증대다. 예를들면, 이전에는 여권발급을 위해 우리는 해당 관청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국외여행허가서 등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와 지방 병무청을 들려서 발급을 받은 뒤, 해당 관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것이 ‘행정정보공유사업’이다.
30여개 기관 및 2개 금융기관서 42종 공유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손형길 부단장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선박, 기업, 산업, 세금, 보훈, 상훈, 병무, 법무, 특허 등 12대 분야, 42종의 행정정보를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직접 전자적으로 열람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기관에서 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구비서류로 제출하거나,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떼어 활용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행정정보공유사업 진행경과를 살펴보겠다. 지난 2005년 7월 20일 제63차 국정과제회의에서 행정정보공유가 정부의 방침으로 결정되었고, 2005년 11월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이 설치·운영됐다.
2006년 9월에 ‘행정정보공유기반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포털이나 권한관리 체계, 서버 및 네트워크 등 각종 기반을 구축했다. 손 부단장은 “2007년 3월 현재, 42종의 행정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며,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위한 전용 프로그램 개발 및 행정정보공유 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중”이라며, “올해 4월에 서비스 대상이 30여개 공공기관 및 2개 시범금융기관에까지 확대되면 국민들은 점점 더 편안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관계자는 올해 진행할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올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대상 정보를 약 70종까지 확대해 서비스 이용기관을 금융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주소변동 서비스를 추진하여 전입신고시 행정·공공·금융기관 등 50여개 기관에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변동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보안 강화위해 240억 책정
한편, 전자정부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고 범국가적인 서비스로서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대상 정보 및 이용기관 확대, 서비스 신뢰성 보장 등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 및 취약성 분석 등 정보보안강화을 포함하여 240억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한다.
손 부단장은 “행정정보공유추진은 전자정부 사업 중 가장 중요하며 정보보안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공유체계구축팀과 사업단에 보안인증체계구축팀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본부의 보안관리팀, 그리고 정보자원관리팀이 함께 행정정보공유추진의 보안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체계구축팀의 보안담당자는 단말기·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등 행정정보공유 정보보안정책 및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보안관리팀은 행정전자서명인증 및 전자정부통합망(행정망) 등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정보자원관리팀은 전자정부통합망(행정망) 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 행정정보 공유 최대 이슈는 ‘개인정보보호’
올해 행정정보 공유추진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보안이슈는 개인정보보호다. 손 부단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차원으로 국민의 사전 동의를 얻은 정보만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G4C 홈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 정보의 공동이용 내역에 대해 열람내역을 확인·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추진단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술적으로 전 유통과정의 암호화 등 최신기술을 적용해 보안강화를 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전 유통과정의 행정정보 암호화 적용, 행정전자서명 등 전자적 인증체계 및 권한관리 강화, 공동이용 행정정보 출력·저장금지, 로그정보 관리·분석을 통한 사후 추적, 장기검증이 적용된 증적관리를 통한 이용기관에 개인정보 저장 불가 등 최신기술 을 적용했다고 한다. 행정정보 오·남용 방지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개인별·기관별 오·남용방지 모니터링을 통하여 벌점체계를 적용하여 경고하는 등 상시감시를 수행하고 제도적으로 오·남용 발생시에 형사 처벌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부 해킹 공격도 철저히 대비
외부 해킹에 대한 보안 강화에도 힘을 쓰고 있다. 보안팀 관계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PC 단말기에 단말기 해킹 툴 차단,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자동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PC에 대한 해킹 방지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침입차단 시스템, 침입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해킹 공격에 대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과하여 서버에 접속할 경우에도 서버보안 시스템을 통해서 해킹 공격을 차단되도록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담당자 PC에서부터 공유센터, 제공기관까지 모든 로그 관리를 통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 침입차단 시스템, 침입방지 시스템, 서버보안 시스템에서 탐지된 해킹 공격에 대해서 통합 모니터링 실시해 신속히 탐지·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나 웜, 악성코드 공격에도 대비를 하고 있다. 손 부단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PC 단말기에 단말기 해킹툴 차단 프로그램을 자동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PC에 대한 바이러스, 웜, 악성코드 등의 감염을 차단하고 있으며, 침입방지시스템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대한 웜, DOS 공격 등의 해킹 공격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부자 정보유출 관리는 어떨까? 추진단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관리자들이라도 서버보안시스템을 통해서 사용권한을 통제하고 있으며, 통합보안관제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내부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사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증적관리시스템 등에 저장되는 행정정보는 허가된 사용자만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인증서 기반의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어,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는 행정정보를 획득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하여 열람할 수 없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손 부단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보안수준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업데이트, 취약점 점검, 보안정책 점검보완 등의 지속적인 보안점검관리을 통한 보안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 오남용방지, 권한관리 등에 대한 보안의식을 고취하여 안전하게 행정정보가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안교육, 보안감사 등의 보안관리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정보공유, 지난해 1800억원 비용 절감효과
한편, 손 부단장은 “행정정보공유는 다부처 관련 사업이며, 이슈화되고 있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의 중심이다. 따라서 여러 기관을 설득하고 기술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추진단에 소속된 여러 부처의 핵심인력과 함께 고민하고 끊임없이 각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행정정보공유 서비스는 현재까지 행정기관과 5개 공공기관까지만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올해 4월부터는 공공기관 27개가 추가(32개)되고 2개 은행에서도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주소변동서비스 등 행정정보공유를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전자정부 사업 중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서비스하는 최초의 협업 시스템으로서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서비스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34종의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들이 관공서에서 떼어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약 3000만통이 감축되었다. 금액으로 추산하면 약 18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것이다. 국민의 세금과 공무원의 피땀을 들여 만든 사업인만큼 공유정보와 서비스 이용기관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한 획을 긋는 서비스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80호 길민권/김선애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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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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