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 동기간 검거 실적(6건)과 비교할 때 약 3배에 달하는 수사 성과로 전년 7월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경남 등 주요 지방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청 외사수사과 내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산업기술유출수사 역량을 강화해온 데 따른 것이다.
17건의 산업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은 7건으로 전체 41.2%에 해당하며 상습 유출지역인 중국·동남아권 국가 외에 일본, 미국,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으로도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출국 : 일본 1건, 대만 1건, 중국 2건, 미국 1건, 독일 1건, 스페인 1건). 이는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 기술력에 대한 각국 기업의 관심이 불법 기술유출 시도로 연계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각 지방청별 검거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5건) 경기(6건) 등 자본과 기술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검거 사건의 64.7%를 해결했다.
한편, 불법 기술유출은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원천기술에 대한 몰이해로 자칫 인명을 살상하는 대형 안전사고로 연계될 위험도 안고 있는데 실제 지난 3월 24일 부산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검거한 고체 에어로졸 소화기 제조기술 유출사건의 경우 불법 유출한 기술을 토대로 시제품 실험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 직원 1명이 사망했다.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 검거사건>
서울청 : 공병검사 장비 제작도면 및 납품견적서 일본 유출 등 5건
부산청 : 고체 에어로졸 소화기 제조기술 국내 유출사건 검거 등 1건
대구청 : 골판지 성형 절단기 제조기술 국내 유출사건 검거 등 1건
인천청 : 레이저드릴링 반도체 제작 장비 제조기술 중국 유출사건 검거 등 2건
경기청 : 천장형 원적외선 복사난방패널 제조기술 스페인 유출사건 검거 등 6건
경남청 : 4대강 사업 관련 권양기 수문 설계기술 국내 유출사건 검거 등 2건
<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3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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