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중요기술자료 기초보안도 없어”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주도하며 차세대 정보통신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와이브로 기술이 미국으로 유출될 뻔한 사건이 발생해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20일 와이브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이는 포스데이터에서 근무했던 전 연구원이 현직 연구원을 대거 포섭해 와이브로 기술을 미국으로 빼돌리려 하는 정황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기술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 씨는 지난해 4월 인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후 미국 시민권자인 포스데이터 미국연구소 연구실장과 미국 캘리포니아에 I사를 설립하고 분당에 한국사무소를 개설했다.
이들은 포스데이터에 근무하는 연구원 170여명 중 이모 씨 등 30여명을 포섭해 광범위한 기술자료를 지속적으로 유출했다.
포섭된 연구원이 한꺼번에 퇴직할 경우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해 순차적으로 퇴직해 합류하도록 하면서 포스데이터의 와이브로 사업을 와해시키려 했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포스데이터 등이 6000여 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원천기술로, 테크니컬 메모를 포함해 휴대인터넷 기지국의 성능을 좌우하는 기지국 채널카드와 와이브로 장비기술을 세부적으로 디자인한 설계문 등이 포함돼 있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다.
국정원은 I사로 유출된 핵심기술이 I사 한국 연락사무소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적발돼 기술의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하며 만일 이 기술이 유출됐다면 15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검찰이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국과 한국에서 포스데이터의 연구책임자급으로 재직하면서 기술을 빼돌려 미국에 동종회사를 설립하고, 기술유출에 따른 불법행위가 문제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 법률검토까지 했다.
이들에게 포섭된 연구원들은 다른 회사에서 포스테이터로 전직한 사람들로, 평소 연구자료를 공유하며 회사 내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사적으로 소지하면서 거리낌 없이 유출하곤 했다.
국정원은 “포스데이터 역시 와이브로 기술개발에 900억 원을 투입해 상용화에 성공했음에도 중요 기술자료에 대한 열람제한·통제 등 초보적인 보안관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200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적발한 불법 기술유출 사건은 총 101건이며, 118조2000억원에 상당하는 피해를 사전에 막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출분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휴대폰·반도체 IT분야가 73%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와 조선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유출자는 주로 전·현직 직원에 의한 전직·기술판매 등 생계형 기술유출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협력업체에 의한 유출사례도 발견되고 잇으며, 유출규모도 기업형으로 대형화 되고 있다.
유출 유형은 주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승진·연봉인상 등 금전적인 유혹에 의한 매수가 72%를 차지해 가장 많다. 기업차원의 공동연구나 합작투자, 불법수출을 통한 유출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유출동기는 대부분 금전적인 유혹이나 창업 등 개인영리에 의한 것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처우·인사불만에 의한 유출도 20건에 이르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위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체나 연구소, 대학 등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해 자율보안관리 시스템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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