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구현을 위해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이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 같은 변화의 추세는 현 정부의 종합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적절한 시기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 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해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 포괄 안보 위기관리 체계의 구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국가안보와 위기관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의 다변화된 요인과 시대적 변화에 따를 위기관리 매뉴얼의 지속적인 변화와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는 포괄적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협력해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전체적인 전문부처와 상황실 운영과 훈련체제 관련 자격 등의 하위법이 아닌 최상위법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는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같은 전담부서를 우리나라 청와대에도 새롭게 만들어 관련된 각 부처 및 분야별로 전문성 있고 획일적인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맞는 새로운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은 물론 기존의 정부부처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넷째는 포괄적인 신학문적 안보, 위기관리의 분야에서의 학문적 영역이 정립돼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 학계와 협조체제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는 조직의 기능 확대와 재정의 확충 및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관련법령의 범위, 대상, 목적 등에 맞도록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제도도입이 돼야한다고 사료된다.
여섯째로는 위기관리에서 다양한 사례의 정보수집과 과학적인 판단분석을 할 수 있는 정보활동이 체계적, 제도적, 법률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적극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이는 국가안보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최우선돼야 할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대응과 복구, 즉각적인 조치가 효율적,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정부와 국민의 상호신뢰의 장을 제도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선진국형 국가안보로 다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된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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