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재난재해 국가위기상황을 대비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조 승 훈 비상안전기획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부처가 개편되거나 새롭게 조직된 부처가 있다. 그중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발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창업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국가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이 그 중 하나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된 조직 및 국가가 뒷받침 돼야 한다. 비상안전기획관실이 그 역할중 하나를 담당하는 곳으로 전시 및 재난 대비 업무를 맡고 있다. 본지에서는 지난 8월 미래창조과학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취임한 조승훈 비상안전기획관을 만나 역할과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늦었지만 비상안전기획관으로 취임을 축하드리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7년 간 군 생활을 마치고 지난 8월 비상안전기획관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비정규전 분야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적 특수부대의 후방침투를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업무가 정부기관 및 지자체 민간 중요시설 등과 같이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 비상기획관 업무를 진행하면서 낯설지 않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안전기획관실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비상안전기획관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시와 재난재해를 대비해 계획을 수립하고, 방송통신 분야를 비롯한 국가재난 발생 시, 신속히 이를 수습하고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는 부서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평상시는 소속기관 및 국가보안시설 및 중요시설 관리 산하공공기관 및 비밀 특례기관 보안업무, 그리고 지도감사,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관리와 비상시를 대비한 자원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 사업자에 대한 재난대비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큰 틀이 있는데 군사적과 비군사적 대비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주가 돼서 외부의 침략을 대비하고 이를 제외한 비군사적 조직이 국가안보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군사적 조직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비상안전기획관실입니다. 예전에는 비상기획관이라고 국지도발이나 전시를 대비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의 안보개념이 포괄안보로 바뀌면서 적에 대한 것만이 아닌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 사이버테러, 테러, 전염병 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상기획관에서 비상안전기획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전 부처에 비상안전기획관실이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군사작전 시, 인력과 물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정부 기능유지와 민생지원 및 통신이나 방송 등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방송이나 통신선로 등이 재난으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빨리 복구시킬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 등과 연계해 업무를 진행하고 위험물질 등을 취급하는 연구소 등의 연구인력 관리와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비상 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운영, 재난 재해 등의 재난 관리에 관한 제반계획 수립, 종합 정부 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 민방위대의 관리, 일반 보안계획의 수립 및 집행이 비상안전기획관실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요 방송통신시설 등의 안전실태를 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임기간동안 목표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 생긴 부처이기에 모든 계획이나 시스템이 처음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담당하는 업무 등이 미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정상궤도로 올려야겠다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장비, 인력운영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 임기동안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바탕으로 신속히 재난을 복구해 방송이나 통신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군이나 지자체 등과는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KT나 SK 텔레콤, LG U+ 등과 같은 통신사업자 등과의 연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통신선로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이들을 투입해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 업무이기에 군이나 지자체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할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발생한 지역으로 연구요원이 집결하게 되면 지자체 등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어떤 연계책이 효율적일지 고민해 결과를 도출할 생각입니다. 또한, 군과 업무 연계에 대해서는 각 정부부처의 비상안전기획관은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에서 구성위원으로 포함돼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비상기획 비상대비 방송통신재난 안전관리 등은 평소에는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피해를 동반하게 되며 나와 내 이웃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에 훈련 및 점검을 통해 연습하고 단련해 위기발생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방송과 통신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라이프라인으로써 자연재해 및 인재 등으로 방송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면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글 : 김영민, 사진 : 원병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1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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