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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아직 갈 길 멀다

  |  입력 : 2014-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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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의 위치와 민주적 감시·견제 장치 마련이 관건
국가사이버안보정책포럼 워크숍에서 중점 논의됐지만...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이 함께 공존하는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국가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은 필수다. 이미 법안은 발의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합의되지 못하고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안이 제정되기 까지는 갈 길이 상당히 멀게 느껴진다.


vspace=3국가사이버안보정책포럼은 18일,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 테러 및 사이버 위협 대응책 마련을 위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포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서상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민·관이 공존하는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는 사이버안보 정책과 관련한 법·제도의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가사이버안보정책포럼을 통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긴급현안 토론과 정책제안, 그리고 법안을 제시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해 국민 불안과 사회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는 필수적”이라면서 “국민의 자산과 국가의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국내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사이버 안보를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명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사이버 강국이라는 명성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 각계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규와 제도가 미흡하고 보안관련 기술 개발과 이를 이끌어가는 부분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오늘 이 자리가 사이버 강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과 관련해 남원희 국회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은 ‘국가사이버안보 법률 필요성 및 법률안 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대 사회는 사이버와 연계되지 않고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버 네트워크의 안전과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에 의한 국가 주요 인프라와 정보통신시설의 마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를 위한 법률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국회 제출된 사이버 테러(위기관리)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각계의 다각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사이버안보 법률 체계는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문제와 함께 국가 사이버안보 인력 및 산업육성에 관한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안보 관련 법률은 서상기 의원안과 하태경 의원안 등 2개의 법안이 있다. 이 양 법률안의 공통점은 사이버 공격 또는 테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사이버테러(공격) 사전 탐지 및 사이버위기 조기 차단 등 사이버안전 확보 목적으로 마련된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항을 대부분 포함한 것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기존의 법률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서는 △공공과 주요 민간을 포함한 책임기관 규정 △사이버안전센터와 보안관제센터의 설치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 또는 사이버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이행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사고 발생시 통보·복구·조사·처리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민간과 공공 모두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두 법안 가운데 서상기 의원안은 공공부문과 주요민간부문을 포함한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 책임기관’에 각종 책임과 의무 부여에 따른 벌칙을 규정했으며, 하태경 의원안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은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의 위치이다. 국가정보원이 컨트롤타워를 맡는다면 국가기관 정보독점의 폐해로 인한 민간사찰 우려와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를 들어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뻔하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체계와 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보안관제를 통한 민간사찰 우려와 관련해서는 처벌조항 규정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남 심의관은 끝으로 “국가 사이버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가사이버안보 관련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가느냐와 비정보기관 중심으로 가느냐가 관건”이라면서 “또한 국가기관의 정보독점 방지와 감시,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는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구축·시행되고 있어 국가에 의한 정보 독점, 개인정보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해 관련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방지할 법률적 근거가 더 시급하다. 이에 관련기관과 국회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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