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대부업, 인터넷 대출경매·중개 관리감독 책임 불분명”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아무 이유 없어.”
하루에도 수 십번씩 듣게 되는 한 대부업체의 대출광고이다. 유명 샹송의 리듬에 가사를 붙인 이 광고는 단순한 리듬과 가사로 시청자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다.
그러나 대부업의 평균 이율이 연 66% 이상이며, 대부업체에 대출상담만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절대 알리지 않는다. 일부 대출업체에서는 연 66%에 이르는 이자를 월리로 환산한 5.8%로 공지해 이용자들이 연리 5.8%인 것으로 착각하게 하기도 한다.
민주노동당은 4일 “대형 대부업체들이 무이자 대부광고를 통해 대출희망자를 유혹하고 있다. 은행 등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도 무이자 광고에 현혹되어 대출을 문의할 경우, 대부업체의 신용조회만으로도 문의자는 신용등급이 급락한다”며 대부업체와 경매·중개 사이트의 문제점을 짚었다.
대출업체의 무이자 광고에 대해서는 지난 2일 MBC의 <뉴스 후>를 통해 보도된 바 있으며, 해당 방송에서는 대출회사에 대출관련 문의만 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해 제도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결국 대출업체를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신용등급이 높은 소비자라고 해도 대부업자의 신용조회기록이 남기 때문에 3년간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고, 은행 대출이 안 되는 등의 사정으로 또 대부시장을 찾을 경우 평생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TV대부광고는 ‘무이자’ ‘빠른 대출’ ‘무담보 무보증’만 강조할 뿐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최소한의 경고문구조차 없으며, 연66%에 달하는 금리문제나 광고주체가 대부업체라는 사실은 광고상에서 잘 알아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대출경매·중개사이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유출, 신용등급 하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존재” 등을 비판했다.
신용카드·은행 계좌정보 등 개인·금융정보 보호 보장 못해
우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대출경매·중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업체에 제공한 개인 신용정보는 언제든지 다른 유형의 고리대를 위한 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이 사이트에 입력하는 개인 신용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신용카드 번호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의 일부, 은행계좌정보 등 개인의 금융정보가 포함되며,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들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공신력이 보장되지 않는다.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와 원금을 제 때에 갚아도 신용등급이 급락한다. 신용등급이 높은 이용자라 해도 대부업체에 대출 상담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대부업체의 신용조회 기록이 남아 신용평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대부업체로 갔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에 등장한 대출경매·중개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인터넷 대출경매 사이트는 업체가 특정 지역에 있기는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전국에 퍼져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송태경 정책실장은 “대부업의 폐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현재 실정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대부업을 이용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연 66% 이상의 고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용자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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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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