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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5년부터 지금까지 1만개 웹사이트 닫았다
  |  입력 : 2017-12-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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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개가 넘는 인터넷 사용자 계정도 삭제...안보 위한 일
시진핑 이후 강력해진 제재...가장 제재 심한 나라 중 하나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중국이 2015년부터 여태까지 약 1만 3천 여개의 웹사이트들을 폐쇄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중국 관영 신화통신으로부터 발표됐다. 뿐만 아니라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천만 개가 넘는 인터넷 계정들을 삭제했다고도 신화통신은 밝혔는데, 대부분 혹은 전부 소셜미디어 계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 iclickart]


신화통신은 중국의 ‘전국 인민 대표 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부의장인 왕성쥔을 인용해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면 강력한 제재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보도했다. 2015년 미국의 싱크탱크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최대 규모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제한적인 수준의 온라인 정책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올 해도 있었다. 외국의 기술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벌일 때 반드시 중국 영토 내에 저장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이는 기업들에 대한 제한 조치이기도 했지만, 각종 규정과 검열을 피해가려는 중국의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도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뉴욕타임즈 등에 접속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 규탄하는 이러한 감시 및 검열 행위를 두고 “사이버 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말한다. 즉 국가 안보를 위한 행위이니 국제 사회에서 이러쿵저러쿵 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하려면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각종 인터넷 관련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용자들의 포스팅 내용까지도 관리해, 불법 콘텐츠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책임도 져야 한다. 사용자가 포스팅한 것들이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이트 폐쇄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중국의 인터넷 관련 규정들은 시진핑 주석 체제로 나라가 전환된 후 더욱 강력해졌다. 그래서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VPN을 사용해 여러 해외 서비스들을 이용하곤 했다. 하지만 VPN 역시 올해 중국 정부에 의해 대부분 금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만 해도 광시좡족자치구에 거주하던 우 시앙양이란 인물이 VPN 서비스를 알리바바의 타오바오(Taobao) 등에서 판매한 죄명으로 5.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었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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