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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ㆍEU와 FTA 협정으로 저작권 강화...UCC 조심해야
UCC 이용한 해킹 피해도 갈수록 증가추세
UCC열풍이 불면서 이를 잘못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와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음란물 노출 등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LG경제연구원이 15일 ‘UCC 역기능 대책 시급하다’라는 보고서에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열풍이 불면서 저작권 및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음란물 노출, 정보보안 위협 등 UCC의 역기능도 급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UCC의 생성과 유통에 관여하고 있는 네티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범죄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 지난해 하반기 중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UCC 콘텐츠의 80%가 기존미디어와 방송의 콘텐츠 등을 단순 복제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한 UCC가 범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과도 FTA를 추진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인터넷 업계가 미국과 유럽 콘텐츠 업체들로부터 제기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UCC 업체 뿐 아니라 UCC 제작자인 일반 네티즌들도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국제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프라이버시 문제는 개똥녀 문제를 거론하며 자신이나 자신의 친척중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묻기도 하고, 또 포털 ‘다음’에 하루 1만여 개의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며 이 중 음란물이 300여개에 달한다며 업체들의 자성과 함께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UCC를 통한 해킹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지적하며 향후 가장 위협적인 보안 위협은 UCC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악의적인 URL이 삽입돼 있는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콘텐츠 제작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UCC 이용에 대비해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및 실시간 바이러스 백신 제품 사용은 필수다.
한편 이 보고서는 “UCC의 역기능해소를 위해서는 정보보호와 그 연장선에서의 UCC 역기능 해소를 위한 청사진 마련, 질적으로 성숙한 UCC 문화의 구축과 전파, 포털이나 UCC 업체의 사회적 책임 강조, 네티즌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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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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