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3.0시대의 전자정부, Government 3.0

웹 3.0 시대의 전자정부는 모든 정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해 공공기관을 방문하거나 담당자를 대면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기기와 센서 등을 통해 개인의 생활기록(lifelog)을 저장·분석해 지능화된 개인별 맞춤서비스가 제공된다. 사회 인프라 등의 공간 환경, 사물, 사람을 인지해 상황 인식정보를 감지, 지능화된 업무처리와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미래 정부서비스는 인터넷의 진화에 따라 일방향→양방향→개인별 맞춤 정보서비스로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웹 2.0 시대의 정부는 정보·서비스 공유와 참여 활성화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Government 2.0으로 진화한다. 이 시기의 정부는 정보 공유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부처 간 협업이 증가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웹 2.0 기술로 공공서비스를 고도화 시키면서 새로운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IT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가트너는 “웹2.0은 2008년에는 주류(Mainstream)로 발전하고 2009년경에는 모든 전자정부 변환전략의 70% 이상이 웹2.0에 의한 도전과 기회를 반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웹2.0은 정부의 온라인서비스 제공, 정부기관 간 통합, 구성원의 참여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jax1), RSS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보다 나은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된다. 매쉬업(Mashup)2), RSS, POX 등을 활용해 시민과 정부기관이 정부 데이터와 서비스를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구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와 POX(Plain Old XML)를 사용해 재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컴포넌트) 개발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반 환경으로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제3기관을 통해 정부서비스를 재중개(Re-intermediation, 표1 참고)하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도 나올 수 있다.

정부서비스에 대해 모든 접근이 시민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하나의 정부포털에서 One-stop-shop으로 이동하게 된다. 커뮤니티 블로그, 위키(Wiki), 폭소노미(Folksonomy)3) 등은 시민과 공무원들의 참여 능력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시킨다.

Government 3.0, 개인 선호도 따라 맞춤형 서비스

웹3.0 시대의 정부는 시멘틱 웹을 활용해 모든 정부서비스를 개인의 환경과 선호도에 따라 개인화·지능화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틱 웹은 향후 10년 동안 발전해 언제 어디서나 끊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 시대로 전환된다. 유비쿼터스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개인화되고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전통적인 정부보다 발전된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한다.

웹 3.0 시대는 모든 정부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처리·제공돼 공공기관을 방문하거나 담당자를 대면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기기와 센서 등을 통해 개인의 생활기록(lifelog)을 저장·분석해 지능화된 개인별 맞춤서비스가 제공된다.

사회 인프라 등의 공간 환경, 사물, 사람을 인지해 상황 인식정보를 감지, 지능화된 업무처리와 서비스가 가능하다. 개인의 관심사, 선호도 등에 따른 실시간 맞춤정보 제공으로 시민 참여도가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가 투명하게 처리된다.

정보시스템과 디바이스 간, 애플리케이션 간의 링크 자동설정, 데이터 위치와 상관없이 통합 검색이 가능해 데이터와 서비스의 가상통합이 가능하다. 가상통합(Virtual Integration)은 기관간 기능 연계와 정보공유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형태로든 가상공간에서 필요에 따라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미래 정부는 One-stop, 또는 Zero-stop으로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가상정부(Virtual Government)로 발전한다. 가상정부는 자체적 원칙과 질서에 의해 시스템적·자동적으로 작동하며, 한정된 범위의 공공기능과 대민 서비스 처리 및 전달 기능을 갖는 정부이며, 가상공간에 실재하는 또 하나의 정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상정부는 개인화된 정부 웹사이트 ‘MyGov’를 통해 구현이 가능하다. 국민 개인의 웹사이트가 국민과 정부의 접속창구로 기능해 정부는 개인화된 ‘MyGov’에 의해 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가상정부는 시민 개인의 서비스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해결하는 ‘Sense and Response’형의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3.0, 정보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

인터넷이 진화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규 융합서비스 규제,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사용 등의 이슈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유하고 활용하면서 부가가치가 많은 데이터의 미 공유문제나 재사용이 가능한 웹 서비스의 신뢰성을 위한 인증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다. 이는 어떤 서비스가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에 따라 인증이 필요한지, 정부가 인증기관을 만들 것 인지, 정부가 직접 인증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웹3.0 시대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센서 등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 정부나 기업이 개인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인의 바이오정보를 비롯해 개인의 선호도, 행선지, 행동 하나하나까지 정보로 수집될 수 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아이디 관리, 아이덴티티와 개인 데이터의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보유, 사용, 제공 등에 대해 알고 이를 통제하고 접근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개인정보 주권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1) Ajax : Asynchronous Javascript + XML. Javascript와 XML의 특성을 결합, 대화식 웹 애플리케이션 제작 개발 기법으로 참여와 개방의 웹2.0 특징 구현에 적절함.

2) 매쉬업 : 인터넷 서비스의 개방 소스를 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기법으로 개방과 공유의 웹 2.0 개념에 맞는 핵심 기술이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음.

3) 폭소노미 : 웹 콘텐츠 분류·검색을 위해 이용자들이 의미와 내용에 따라 생성하는 분류법.

<글: 이혜정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86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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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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