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과 서면상으로 약속했다” 일축
앞으로 북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유·무선 휴대전화 이용이 빠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감청 등에 대한 보안 조치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할 부처인 통일부는 감청 우려에 대해 “북한과 서면으로 통신비밀 보장을 작성했으니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감청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과의 서면상 조율이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통일부는 감청주체가 북한이라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다. 결국 유·무선 전화를 이용하더라도 일반인이나 경제인들의 대화 내용을 북한에서 굳이 감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군사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감청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감청이 쉬운 전화의 경우 같은 주파수만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자칫 중요한 정보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의 한 입주기업은 “유·무선 전화 개통이나 광케이블 설치 등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엄연히 북한 소유인 만큼 감청이나 보안에 대한 규정이 허술하다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경우 군사적 목적 이외에 감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통신보안은 우려할 만큼은 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개성공단은 이미 통신사무소가 개소해 빠르면 내년에는 유·무선 전화가 개통될 예정이며 금강산은 아직까지 통신시설 설치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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