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적대적 M&A 제도 허용은 IMF라는 국가적 위기의 산물이다. 그러나 불법 혹은 불공정한 방어수단에 관해서는 제도적으로 아무런 후속조치가 보장되지 않았다. 그 결과 적대적 M&A에 대해 방어수단이 미비한 특이한 제도를 갖게 됐다. 문제는 현재와 같이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없는 법제가 과연 타당한가하는 점이다.
현재 적대적 M&A가 핵심기술 유출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공개매수 방식이든 아니면 적대적 M&A 방식이든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유출형 M&A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가핵심 산업과 경제에 부메랑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안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첫째, 개별 기업간(외국기업 포함)의 경영차원의 문제라는 시각이 강했고 둘째, 우리나라가 IMF 이후 처한 자본유치의 필요성과 시급성, 마지막으로 글로벌 차원의 경제규제 완화라는 정책 때문에 M&A를 둘러싼 핵심문제들에 대해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특징이 있다.
법 이론상으로도 적대적 M&A에 대하여 이사회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방어적 대응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EU나 미국판례 등에서도 자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대적 M&A에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의 판단주체를 이사회·주주·법원 중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도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방어수단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제는 그 전제로 부적절한 M＆A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공개매수 절차나 요건에 관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적대적 M＆A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하면서도 적대적 M＆A에 대한 적절한 방어수단이 없는 법제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법제가 계속 방치된다면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기술유출시도와 이에 대한 과잉방어가 일어나면서 국가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현행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인수·합병,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에 대해 사전신고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대적 M&A 등에 의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기술유출을 시도하는 경우까지 대처하는 법률은 아니다.
따라서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M&A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상법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후자의 상법 개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적대적 M&A 규제는 전자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17대 국회의 기능마비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개정안들은 기술유출형 M&A에 대한 통제방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국회가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글: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32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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