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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용 특허차장, 기술보호 등 보안 중요성 강조
수많은 시행착오 거쳐 최고의 보안 시스템 구축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바로 국력이며 보안은 필수조건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한 발 앞서 원천기술이라 할 수 있는 미공개 기술을 보호하는 등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정원이 지난달 21일 전국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업무평가를 실시한 가운데 특허청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공공기관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시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평가에서 상위권 기관들은 저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췄다고 자부하는 곳이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영예를 안은 셈이다.
여기에는 특허청 직원들의 보안인식 개선도 있었지만 보안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이태용(53·사진) 특허차장이 있었다. 이 차장은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소홀히 했던 내부 보안에 중점을 두며 원천기술에 대한 보호에 앞장섰다. 다른 공공기관이 출입통제 등에 대한 물리적 보안을 강화 했다면 특허청은 해킹, 기술·정보 유출 등의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많은 사람들이 ‘보안은 통제’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사회는 치열한 정보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방어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보안은 생활화 돼야 하며 그 비중 또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허청이 보안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 의미는
특허청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한 이후 90% 이상의 미공개 기술을 심사하고 있으며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인 미공개기술을 완벽히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제적인 신인(信認)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보안평가에서 대통령기관 표창을 수상한 것은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시점에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주무 행정부서로서 국내외적으로 우리 특허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본다.
올해 특허기술 유출 통계와 특허청의 기술보호 방안은
산업기술유출 사건은 지난 2003년 6건이 유출된 이후 2007년(7월 현재)에는 15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1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기술유출 사례의 86%가 전·현직 직원에 의해 이뤄진 만큼 우리 내부의 보안위해 요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외부의 침입으로 부터는 여러가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을 하고 있고 추적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돼 있지만 내부의 위험에는 여전히 취약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자출입문의 설치, DRM의 적용, 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 PCRM을 활용한 보안홍보활동 등 시스템 내외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공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원,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국민의 신고체계가 갖춰져야 우리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보호 할 뿐만 아니라 국부의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보안에 대한 남다른 노력이 엿보이는데 성과가 있다면
지난해 자체 정기보안 감사를 통해 다양한 청 자체의 보안취약요인을 가감없이 파헤쳤다. 이에 따라 청은 보안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해 지난해 5월 ‘청 차원의 보안관리종합대책’을 수립, 부문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보안관리종합대책’은 전자출입문 설치, 문서DRM의 적용, 사무실 리노베이션 등 시스템적 보완방안 이외에도 관련법령의 개정, 직원의 보안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보안위규 부서 및 개인에 대한 신상필벌 강화 등 시스템 외적 보완방안까지 총 망라한 종합적인 보안지침서로서 청의 보안체계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한다.
2008년 보안강화 계획과 향후 공공기관이 나가야할 보안체계 방향은
지난해까지 특허청은 보안점검이나 교육 등 감독을 위주로 한 보안활동에 치중해 왔다. 이제 올해부터는 팀 성과평가항목에 보안업무를 추가해 스스로 보안활동을 찾아서 보안을 생활화하는 풍토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안 UCC제작, 보안 표어·포스터 경연대회 등을 통해 딱딱한 보안업무를 보다 재미있고 즐겁게 일상화 할 수 있도록 전직원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특허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보안체계는 무엇보다 이원화된 보안체계의 통합과 보안전담팀의 구성이다. 대부분 보안체계가 국가보안과 정보통신보안분야로 이원화 돼 있어 보안활동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타 기관에 비해 보안이 강조되는 우리청을 포함한 일부기관은 보안전담팀을 둬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게 총체적이고 통합된 보안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에서 생각하는 보안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최첨단 과학문명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보가 곧 국력이다. 이는 정보와의 전쟁인 동시에 보안과의 전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보안이야 말로 국가안보의 문제인 동시에 국력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본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청은 지식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청의 고객인 기업과 발명가의 신뢰를 확보하고 활발한 발명활동을 통해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 특허청 보안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국민들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행정에 걸맞게 보안업무도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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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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