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와 ZTE 장비 뜯어내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 정부가 지원금 줘
대통령 서명만 남은 상태...트럼프의 서명 가능성은 100%에 가까워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 상원에서 중국의 화웨이와 ZTE를 견제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 법안은 통신사들에 10억 달러를 지원해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뜯어내고 다른 회사의 새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물론 이제부터 법안이 정식 시행되는 건 아니다.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으니, 이제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는 일이 남아 있다. 하지만 지금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이 법안에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 있다. 신뢰하기 힘든 회사로부터는 연방 기금을 사용해 장비를 사거나 유지 보수를 실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연방 통신 위원회가 명령한 금지령을 성문화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격 효율이 매우 뛰어난 화웨이 제품을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만 할 경우, 소규모 통신사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대체를 위한 지원금을 정부가 주겠다는 것이다. 지원이 대상이 되는 통신사는 고객이 200만 이하인 곳이라고 한다.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원 의원 로저 위커(Roger Wicker)는 이번 법안을 발표하면서 “특정 적대국가로부터 원거리 통신 장비를 구매하고 사용한다는 건, 국가 전체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적 타격은 물론 미국의 미래를 흐리게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었다.
계속해서 위커 의원은 “우리가 제안하는 ‘뜯어내고 교체하기(rip and replace)’ 프로그램을 정착시킴으로써 미국 국내 통신 네트워크의 보안 수준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국민들은 보다 안전한 통신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수개월 째 냉냉한 관계를 이어어고 있다. 특히 무역 분야에서는 두 나라가 큰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화웨이가 베이징의 스파이 대행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웨이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2월 초,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지난 수십 년 간 미국 기업들로부터 영업 비밀과 지적재산을 훔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왔다는 내용의 기소장을 공개하기도 했었다.
화웨이는 5G 통신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으로, 미국 기업들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을 만들던 입장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화웨이의 영업 전략에 치명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ZTE 역시 미국의 견제를 받는 중국 기업 중 한곳이다.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와의 ‘커넥션’을 의심 받고 있다. 특히 이란, 북한 등 경제 제재 대상 국가들에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화웨이보다 견제의 명분이 더 분명하기도 하다.
3줄 요약
1. 미국, 소규모 통신사에 ‘화웨이 제품 교체 지원금’ 대주기로 함.
2.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고, 대통령 서명만 남은 상태.
3. 연방 기금으로 화웨이 장비 사지 못하는 법안도 같이 통과 됨.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대통령 서명만 남은 상태...트럼프의 서명 가능성은 100%에 가까워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 상원에서 중국의 화웨이와 ZTE를 견제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 법안은 통신사들에 10억 달러를 지원해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뜯어내고 다른 회사의 새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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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제부터 법안이 정식 시행되는 건 아니다.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으니, 이제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는 일이 남아 있다. 하지만 지금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이 법안에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 있다. 신뢰하기 힘든 회사로부터는 연방 기금을 사용해 장비를 사거나 유지 보수를 실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연방 통신 위원회가 명령한 금지령을 성문화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격 효율이 매우 뛰어난 화웨이 제품을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만 할 경우, 소규모 통신사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대체를 위한 지원금을 정부가 주겠다는 것이다. 지원이 대상이 되는 통신사는 고객이 200만 이하인 곳이라고 한다.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원 의원 로저 위커(Roger Wicker)는 이번 법안을 발표하면서 “특정 적대국가로부터 원거리 통신 장비를 구매하고 사용한다는 건, 국가 전체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적 타격은 물론 미국의 미래를 흐리게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었다.
계속해서 위커 의원은 “우리가 제안하는 ‘뜯어내고 교체하기(rip and replace)’ 프로그램을 정착시킴으로써 미국 국내 통신 네트워크의 보안 수준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국민들은 보다 안전한 통신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수개월 째 냉냉한 관계를 이어어고 있다. 특히 무역 분야에서는 두 나라가 큰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화웨이가 베이징의 스파이 대행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웨이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2월 초,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지난 수십 년 간 미국 기업들로부터 영업 비밀과 지적재산을 훔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왔다는 내용의 기소장을 공개하기도 했었다.
화웨이는 5G 통신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으로, 미국 기업들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을 만들던 입장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화웨이의 영업 전략에 치명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ZTE 역시 미국의 견제를 받는 중국 기업 중 한곳이다.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와의 ‘커넥션’을 의심 받고 있다. 특히 이란, 북한 등 경제 제재 대상 국가들에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화웨이보다 견제의 명분이 더 분명하기도 하다.
3줄 요약
1. 미국, 소규모 통신사에 ‘화웨이 제품 교체 지원금’ 대주기로 함.
2.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고, 대통령 서명만 남은 상태.
3. 연방 기금으로 화웨이 장비 사지 못하는 법안도 같이 통과 됨.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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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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