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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특허·저작권 등 강화 방안 촉구
산업 전반에 걸친 국내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산업 부문 별 대표 기관들이 모여 결성한 ‘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정남기 회장, 이하 연합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재권 보호를 위한 공식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최근 인수위가 선진일류국가 5대 국정지표의 일환으로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발표하고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본부를 통한 불법 복제물 상시감시체제를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신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지재권 보호에 일파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조 공문을 통해 전산업을 망라하는 산업 성장과 경제 성장의 기본 요건으로 지재권의 보호를 강조했다. 특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 강화를 통해 향후 경제 대통령 정부의 강력한 지재권 보호 방안을 촉구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와 산업 간의 ‘저작권 보호’라는 공통 분모가 향후 국내의 지재권 보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연합회에 따르면 한국 영화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2년 사이 4배가 급증하고 음반 업계 시장은 지난 5년 간 시장 규모가 1/4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패션 업계의 경우 최근 2년 간 1000만 건 이상의 불법복제물이 압수 처리되고 300억 원 이상의 국내 자동차 부품의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지난 해 불법복제율 45%를 기록, 전세계 평균 35%를 훨씬 웃돌며 피해액만 4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정남기 연합회 회장은 “지재권 보호는 이제 어느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위한 초석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연합회의 의지와 함께 인수위원회의 국정 지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매우 기대가 크며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권리 강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국내 지재권 보호를 위해 범국민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출범된 ‘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TIPA), 불법복제방지를위한 영화인협의회(FFAP), 사무용 소프트웨어연합(BSA), 한국무역협회 지식재산권보호특별위원회(KITA),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 한국음악산업협회(MIAK), 한국의류산업협회(KAIA) 등 8개의 산업별 지재권 대표 기관들로 구성돼 있다.
이 연합회는 국내 지재권 침해 제품 제조, 유통, 수출입 업체 및 업자 조사 및 단속 지원, 국내 기업 해외 지재권 침해 공동 대응 및 지원, 지재권 보호 인식 개선 대국민 캠페인 및 홍보 행사 진행, 지재권 제도, 보호 및 대응 방안 등의 설명회 개최, 지재권 관련 대정부 제도 개선, 지재권 피침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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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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