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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대한상의, 개인정보보호법 놓고 대립
  |  입력 : 200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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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철저하게 하는 것이 곧 기업의 경쟁력”


대한상공회의소는 얼마전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이에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장이 기업측 입장만 고려한 편향된 의견이고 정보화 시대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의 중심에 서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안정된 정보화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진보넷> 지 음 정책국장의 입을 통해 들어봤다.


Interview

진보넷 정책국활동가

지 음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소유한 민간기업도 영향평가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기구 시급히 설치 돼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넷의 입장은 어떤가?


상의 측이야 말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늦어질 경우 발생할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상의 측이 말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란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제정 후에 추진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의 측은 점진적인 도입을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이다. 이것이 지금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단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설립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법률들이 추가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물론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기본법으로서 정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가 시행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영향평가(PIA)가 공공기관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안들은 민간영역까지 확대 적용하려고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민간영역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같은 경우는 유럽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다른 사례로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우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영역까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천만 명이 넘는 회원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진 민간기업이 많이 있다. 민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나 규모의 측면에서 일정 정도를 넘어서, 국민 다수의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이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입했는데 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때 국내 도입을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진보넷의 의견은?


왜 일본을 따라 해야 하는가? 일본이 해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것이다. 일본도 도입했으니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가 상식적으로 맞는 판단이다. 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조금씩 고쳐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들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며,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논의는 2002년부터 논의되어왔고 정부에서 초안이 나온 것도 2004년 중반이다. 올해 초에 민주노동당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시민사회단체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은영 의원 등이 법안을 상정했다가 취소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동안에도 우리사회의 개인정보는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법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반응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개인적으로 경제전문가가 아닌 이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력에 어떠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대기업은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한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은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철저한 것 자체가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그동안 그만큼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직 제 모습을 갖추고 있지도 못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당장해야 한다, 늦춰야 한다는 식의 논쟁은 소모적이라고 본다. 그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나 이는 제정 이후에 해도 되는 문제들이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길민권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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