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올 3월 산업보안팀 신설…11월까지 12건 처리해
산업스파이는 암적 존재…은폐 말고 신속한 신고를 해야
산업스파이 사건이 점차 증가되면서 최근 경찰청도 인터넷을 통해 ‘산업스파이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며 산업보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올 3월 외사분실(경정 이맹호 실장) 산업보안팀을 신설하고, 산업스파이 관련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 올 한해 산업보안팀에서 처리한 건수는 현재까지 12건에 이르며, 이는 산업보안 사건의 특성상 피해 업체의 은폐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찰청 산업보안팀은 자체 교육을 통해 산업보안 정신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산업보안팀은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자체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하며 산업스파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기업신인도 하락으로 발생하는 국가 경제적 손실을 막고, 선진 경제질서 확립과 국부유출 방지를 위하여 첨단산업기술 유출사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반도체 관련 PCB 노광기와 라미네이터 등의 첨단산업기술 유출로 12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차원 법 규정이나 처벌 수준이 낮아 피해 수준만큼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사분실 경정 이맹호 실장은 “산업보안사건의 특성상 피해 업체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할려는 경향이 많다”며 “호미로 막아도 될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신고 정신이 하루 빨리 정착되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보안연구소 김종길 소장은 “산업스파이는 암적인 존재와 똑같다”며 “초기에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만큼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재형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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