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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 방향’ 주제 간담회 개최
  |  입력 : 2020-07-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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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현장과 학계 의견 공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현장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권과 빅테크·핀테크를 둘러싸고 시장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논의하고 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서 마련했다.

최근 금융권과 빅테크·핀테크를 둘러싸고 시장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는 ①네이버통장 등 금융플랫폼의 연계·제휴·광고에 대한 이용자 오인 가능성·플랫폼과 기존 금융권과의 관계 등 ②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 허용에 대해 금융권이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 ③마이데이터 사업 등과 관련해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이견 ④금융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따른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고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 ⑤생체인증·전자지갑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보안·이용자보호 문제 등이다.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변신(Digital Transformation)·빅테크의 금융업 진출·핀테크의 성장 등이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과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금융권·빅테크·핀테크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최근의 긴장과 갈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빅테크는 상호주의 아래에서 공정한 경쟁에 나서면서 기존 금융법 체계에서 축적돼 온 규제와 제도를 수용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보안과 소비자보호를 항상 유념하고 비금융 업무와의 이해 상충 방지에도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더불어 금융권은 금융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금융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으로서, 정부도 금융권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경쟁과 규제차익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가 있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나 사업모델, 규제 사항에 기반한 건설적인 제안에는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금융산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기존 금융권·빅테크·핀테크 모두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공정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혁신과 소비자보호·금융보안·데이터보호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각 업권과 학계의 참석자들은 최근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금융산업에서 함께 Win-win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의견 공유와 이해 조정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와 기존 금융권, 핀테크, 빅테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3분기 중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새롭게 구성되는 협의체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나 제도에 기반해 규제혁신과 규제차익 해소를 논의하는 한편,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플랫폼 영업·시스템리스크·소비자보호·금융보안 등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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